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시청역) 여자로 밝혀지자 여시 반응
4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518 | 6 |
| 베스트 글 | jpg |
오늘자 시그니처 지원 2짤 요약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91 | 3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시그니처 지원 워터밤 직캠 하이라이트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98 | 3 |
| 베스트 글 | jpg |
97년당시 신문에 나온 게임중독 예방법
4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87 | 3 |
| 베스트 글 | jpg |
실시간 워터밤 시그니처 지원 의상..
7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428 | 3 |
| 베스트 글 | jpg |
현재) 난리난 대한민국 남자들 근황.
15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751 | 3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워터밤 노지선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482 | 2 |
| 베스트 글 | jpg |
[단독] 김승혜 김해준, 12월 결혼…개그맨 부부 21호 탄생
2
|
대단하다김짤 | 2024.07.05 | 583 | 2 |
| 베스트 글 | jpg |
판교 물가가 비싼 이유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01 | 2 |
| 베스트 글 | mp4 |
죽다 살아난 모닝의 운수좋은날
11
|
대단하다김짤 | 2024.07.05 | 560 | 2 |
| 467610 | jpg |
로또 연구해서 14번 당첨된 사람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55 | 0 |
| 467609 | gif |
컴퓨터 케이스 근황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00 | 1 |
| 467608 | mp4 |
ㅇㅎ) 시그니처 지원 워터밤 직캠 하이라이트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12 | 3 |
| 467607 | mp4 |
시그니처 지원 워터밤 등장 순간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34 | 1 |
| 467606 | jpg |
오늘자 시그니처 지원 2짤 요약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01 | 3 |
| 467605 | jpg |
덱스 근황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19 | 0 |
| 467604 | jpg |
의외로 고소가 안되는 욕
2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188 | 1 |
| 467603 | jpg |
미국 남고딩들의 이상형 몸매....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18 | 0 |
| 467602 | jpg |
상위 0.1% 과장을 만난 공무원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166 | 0 |
| 467601 | jpg |
[단독] '시청역 참사' 은행직원 비하한 40대 남성 입건
4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133 | 0 |
| 467600 | jpg |
드디어 미쳐버린 병무청;;;;;;
2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159 | 0 |
| 467599 | jpg |
33살 여자 과장이랑 썸탐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174 | 0 |
| 467598 | jpg |
의외... 얼차려도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훈련병'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124 | 1 |
| 467597 | jpg |
한국남자 출산율 유일한 해결책 종결
1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59 | 0 |
| 467596 | jpg |
논란의 면도날 온라인 판매자
2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69 | 1 |
| 467595 | gif |
악어 음경 근접샷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64 | 1 |
| 467594 | jpg |
시청역) 여자로 밝혀지자 여시 반응
4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524 | 6 |
| 467593 | gif |
공영주차장 1년간 공짜로 사용
2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80 | 0 |
| 467592 | jpg |
🇺🇸바이든 특단의 대책: 더 많이 자겠다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10 | 0 |
| 467591 | jpg |
판교 물가가 비싼 이유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07 | 2 |
| 467590 | jpg |
무식한 부모에게 수모당했던 학원강사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23 | 0 |
| 467589 | gif |
길냥이 주워가서 확대한 외국인ㄷㄷㄷㄷㄷ
2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32 | 0 |
| 467588 | gif |
ㅇㅎ?) 좋아요 400만개 받은 탑 블레이드 vs계란
1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41 | 0 |
| 467587 | jpg |
샘해밍턴네 윌리엄 벤틀리 근황 ㄷㄷㄷ
2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244 | 1 |
| 467586 | jpg |
기가 막히죠…원가 5천원짜리가 마트에서 4만원에 팔립니다
4
|
꾸준함이진리 | 2024.07.05 | 326 | 0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