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mp4 |
약혐) 칼들고 위협하는 남자 한방에 제압
8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853 | 5 |
| 베스트 글 | gif |
ㅇㅎ) 헬스장 민폐녀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11 | 409 | 2 |
| 베스트 글 | jpg |
노가다 끝나고 오열한 디씨인..
1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612 | 2 |
| 베스트 글 | mp4 |
관심있는 남자에게 바로 치마로 갈아입는 눈나 ㄷㄷㄷ
4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769 | 2 |
| 베스트 글 | jpg |
코가 너무 커서 성형수술
3
|
꾸준함이진리 | 2024.08.12 | 309 | 2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독수리 오형제 3호 변신 장면
1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931 | 1 |
| 베스트 글 | jpg |
언제나 진심인 영포티 아재..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537 | 1 |
| 베스트 글 | mp4 |
경상도식 긁
1
|
꾸준함이진리 | 2024.08.11 | 246 | 1 |
| 베스트 글 | jpg |
신부님, 저희 직원 5명이니까 맞춰서 커피랑 간식 준비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4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517 | 1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각시투구꽃 한지민 명장면...
1
|
재력이창의력 | 2024.08.11 | 684 | 1 |
| 472238 | jpg | 짱깨발 미세먼지가 걷힌 최근 날씨 상황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 472237 | jpg | 집주인과 세입자의 또 다른 대화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 472236 | jpg | 에너지 대란에 뒤집힌 탈원전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 472235 | jpg | 수술실 CCTV법 통과, 국회 문턱 넘었다…의료계 법적 투쟁 경고.gisa | 나비박사 | 2021.09.03 | 52 | 0 |
| 472234 | jpg | 스압) 유퀴즈에 나오셨던 해병대 1기 이봉식 옹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 472233 | jpg | 교황 앞에서 무신론자 아버지를 걱정하며 울음을 터트린 아이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 472232 | jpg | 아빠가 상어구름 떴다고 빨리 보래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 472231 | jpg | 中, 6.25 영화 '장진호' 역대급 흥행 돌풍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 472230 | jpg | 하다하다 노숙자도 여성할당제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9 | jpg | 쓰레기더미에 개 60여마리 방임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8 | jpg | 미국의 시선에서 바라본 마르크스 사상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7 | jpg | 매니저 확대범으로 밝혀진 김종국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6 | jpg | 유재석 주변 사람들이 종종 듣는 말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5 | jpg | 담배 피우며 킥보드로 위협하는 초6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4 | jpg | 말기암 특별한 장례식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3 | jpg | 180억 로또 1등 당첨된 19살 청소부, 11년 후...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2 | jpg | 아빠가 치과의사인 걸 숨긴 친구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1 |
| 472221 | jpg | 정말 대기업에서 자소서를 다 읽어볼까?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20 | jpg | 인권위 결정으로 성범죄자 낙인 찍혔다는 킁킁이 부인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19 | jpg | 영국 타임즈 선정 두유노우클럽 커트라인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18 | jpg | 반일병자국에 맞먹는 반미병자국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17 | jpg | 미개한 검열공화국의 KBS,EBS 국감 호통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16 | jpg | 더 앞당겨진 기후 위기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15 | jpg | 시어머니 학대하고 싶어요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2214 | jpg | 배달비 아끼려고 포장하는 건데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