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gif |
169cm 54kg 여자코디
4  
|
꾸준함이진리 | 2024.09.10 | 1210 | 7 |
| 베스트 글 | jpg |
43세 남자가 28세 여자를 거절한 이유
7
|
꾸준함이진리 | 2024.09.10 | 947 | 3 |
| 베스트 글 | jpg |
충격적 결말인 불면증 걸린 강아지
4
|
꾸준함이진리 | 2024.09.10 | 709 | 3 |
| 베스트 글 | jpg |
군대 또 갈 수도"…아이돌 출신 30대 복무 마쳤는데 '진료기록 위조' 들통
9
|
꾸준함이진리 | 2024.09.10 | 778 | 2 |
| 베스트 글 | jpg |
[단독] 총알 박힌 코스트코 ‘미국 소고기’…구워 먹다 우지직..ㄷㄷㄷㄷ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10 | 741 | 2 |
| 베스트 글 | mp4 |
칼 vs 빠따 실제맞짱
6
|
제로콜라중독 | 2024.09.10 | 316 | 2 |
| 베스트 글 | gif |
전교생 앞에서 아빠의 불륜을 공개한 딸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10 | 760 | 2 |
| 베스트 글 | mp4 |
환자들이 생각하는 도수치료ㄷㄷ
2
|
제로콜라중독 | 2024.09.10 | 269 | 2 |
| 베스트 글 | jpg |
망해가던 가게 인플루언서 덕분에 대박 남ㄷㄷ
1
|
제로콜라중독 | 2024.09.10 | 350 | 2 |
| 베스트 글 | jpg |
"2천 원 가져가"…알바생 지각 막아준 기사
|
제로콜라중독 | 2024.09.10 | 207 | 1 |
| 476506 |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
익명 | 2016.12.26 | 9352 | 0 | |
| 476505 |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 익명 | 2016.12.26 | 8511 | 0 | |
| 476504 |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 익명 | 2016.12.26 | 8560 | 0 | |
| 476503 |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
익명 | 2016.12.26 | 7454 | 0 | |
| 476502 |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
익명 | 2016.12.27 | 7440 | 0 | |
| 476501 |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 익명 | 2016.12.27 | 6924 | 0 | |
| 476500 |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 익명 | 2016.12.27 | 6830 | 0 | |
| 476499 |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
익명 | 2016.12.27 | 6460 | 0 | |
| 476498 |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
익명 | 2016.12.27 | 6250 | 0 | |
| 476497 |
츤데레 아빠.jpg
6
|
익명 | 2016.12.27 | 5998 | 0 | |
| 476496 |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
익명 | 2016.12.27 | 6052 | 0 | |
| 476495 |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
익명 | 2016.12.27 | 5710 | 0 | |
| 476494 |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 익명 | 2016.12.27 | 5414 | 0 | |
| 476493 |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 익명 | 2016.12.27 | 5723 | 0 | |
| 476492 | 전설의 붓(디씨펌).jpg 4 | 익명 | 2016.12.27 | 5266 | 0 | |
| 476491 |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 익명 | 2016.12.27 | 5129 | 0 | |
| 476490 |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 익명 | 2016.12.28 | 5136 | 0 | |
| 476489 | 순간의 실수.jpg 4 | 익명 | 2016.12.28 | 4840 | 0 | |
| 476488 |
강호동의 꿈.jpg
4
|
익명 | 2016.12.28 | 4575 | 0 | |
| 476487 |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
익명 | 2016.12.28 | 4631 | 0 | |
| 476486 |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 익명 | 2016.12.28 | 4571 | 0 | |
| 476485 | 양자역학의 세계.gif 6 | 익명 | 2016.12.28 | 4444 | 0 | |
| 476484 |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
익명 | 2016.12.28 | 4076 | 0 | |
| 476483 |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
익명 | 2016.12.28 | 4301 | 0 | |
| 476482 |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 익명 | 2016.12.28 | 4042 | 0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