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다큐 3일'이 사랑 받았던 이유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452 | 3 |
| 베스트 글 | jpgif |
ㅇㅎ) 헬스하는 테무 윈터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757 | 3 |
| 베스트 글 | jpg |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황
1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541 | 3 |
| 베스트 글 | mp4 |
조세호가 선배들한테 사랑 받는 이유가 다 있음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398 | 3 |
| 베스트 글 | jpg |
한국 통신사가 벌였던 미친 짓
3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551 | 2 |
| 베스트 글 | jpg |
현대차 여직원 해고 사유
5
|
꾸준함이진리 | 2024.08.30 | 576 | 2 |
| 베스트 글 | jpg |
중소기업 VS 대기업 차이를 절실히 느낄 때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293 | 1 |
| 베스트 글 | mp4 |
6년전 상류사회 비서 누나 김규선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455 | 1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해맑게 인터뷰하는 시드니 스위니
|
꾸준함이진리 | 2024.08.30 | 496 | 1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빨래하고 대화 엿듣는 하녀
1
|
꾸준함이진리 | 2024.08.30 | 690 | 1 |
| 474923 | jpg | 에너지 대란에 뒤집힌 탈원전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 474922 | jpg | 짱깨발 미세먼지가 걷힌 최근 날씨 상황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4921 | jpg | 유재석 주변 사람들이 종종 듣는 말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 474920 | jpg | 아빠가 상어구름 떴다고 빨리 보래 | 감자킹 | 2021.10.05 | 53 | 0 |
| 474919 | jpg | 中, 6.25 영화 '장진호' 역대급 흥행 돌풍 | 감자킹 | 2021.10.05 | 53 | 0 |
| 474918 | jpg | 하다하다 노숙자도 여성할당제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7 | jpg | 내일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빠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6 | jpg | 말기암 특별한 장례식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5 | jpg | 180억 로또 1등 당첨된 19살 청소부, 11년 후...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4 | jpg | 스타벅스에 숟가락 얹으려던 좌빨 민노총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3 | jpg | 군대 초록 슬리퍼 탄생 비화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2 | jpg |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힌두교 사제들의 요구 | 막내휴일 | 2021.10.24 | 53 | 0 |
| 474911 | jpgif | 모모의 손편지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10 | jpgif | 립스틱 든 나연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9 | jpgif | 집권 3년차 데자뷰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8 | jpgif | 인간 뇌의 한계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7 | jpgif | 고래가 만든 무지개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6 | jpgif | 말 못하는 누나의 생일상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5 | jpgif | 예술적인 주차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4 | jpgif | 고소당한 피해 부모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3 | jpgif | 신호대기중인 소 1 | 팔로알통 | 2020.10.13 | 54 | 0 |
| 474902 | jpg | 미국,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거부.gisa | 나비박사 | 2021.09.11 | 54 | 0 |
| 474901 | jpg | 휴가 냈는데 ...접종간격 단축에 당황.news | 감자킹 | 2021.10.05 | 54 | 0 |
| 474900 | jpg | 남편 식탐 때문에 3년만에 이혼하는 여자.jpg | 감자킹 | 2021.10.05 | 54 | 0 |
| 474899 | jpg | 스압) 유퀴즈에 나오셨던 해병대 1기 이봉식 옹 | 감자킹 | 2021.10.05 | 54 | 0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