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A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도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A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도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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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서야 슬슬 형량이 납득선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네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