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신 만삭의 아내를 보험금땜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알려진 사건
이미 그알에서 2014년에 방영도 했었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해버림
결정적인 증거인 부인의 시신을 남편이 사고직후 바로 화장시켜버리는 바람에
사망시점이나 사인을 정확하게 판단할수 없게 돼버렸다
이때문에 법원도 직접적인 증거가 너무 없기에 판단하기 힘들었을것
월 납입액만 426만원이고 받을 보험금만 95억이 넘는데
법원은 피의자가 조그만 동네가게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감당할만 했다고 판단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자
........
대법원은 cctv에 우조향의 증거는 있지만 좌조향의 근거는 없다며 지적함
현장에서의 바퀴가 11자가 아니라 좌측으로 10도정도 틀어져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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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과실치사로 아내가죽었는데
보험금 지급을 막아야지
그냥 원금만 주는게 맞지
보험금없어도 살인이 줄어든다
제도가 결과를 만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