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가해자

근데 아무리 청와대에 청원 넣어도

저 가해학생들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쉬울 뿐.

저 시발년들은 아무리 소년법이 개정되어도 소급 적용 안 될걸?

지금까지 처벌을 위한 개정법안들 소급적용된 사례가 있었나 모르겠네. 반민족행위자 처벌도 그렇고 4.19 때 시위과잉진압한 사람들 처벌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 때 수준은 아니라도 국민들이 또 나서서 촛불집회 정도 해줘야지 소급적용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