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
---|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닉값 ㄷㄷㄷ
원하지 않았던 임신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역시 플라톤은 고대병기야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jpg | "나다 씹새끼들아 , 굿 뉴스 가져왔다"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853 | 6 |
베스트 글 | jpg | 아이돌 친동생이나 되고 싶다 4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730 | 5 |
베스트 글 | jpg | [속보]부부싸움 중 홧김 6개월 딸 15층서 던진 20대 엄마…20년 구형 6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408 | 3 |
베스트 글 | jpgif | 시골에서 제일 이뻤다는 할머니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677 | 3 |
베스트 글 | jpg | 엔비디아 숏 10억좌 근황.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701 | 3 |
베스트 글 | jpg | 섹트녀의 풋풋한 사랑 3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779 | 2 |
베스트 글 | 네이트판 | 아이한테 인터넷 커뮤니티 시키면 안되는 이유 ㄷㄷ 6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447 | 2 |
베스트 글 | mp4 | 패션쇼에서 혼자 영화찍는 차은우 5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495 | 1 |
베스트 글 | jpg | 클럽에서 사귄여친 감당이 안됩니다..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364 | 1 |
베스트 글 | mp4 | 백종원: 거 참 아이디 이상한 거 쓰시는 분 있네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676 | 1 |
2399 | 네이트판 | 아이한테 인터넷 커뮤니티 시키면 안되는 이유 ㄷㄷ 6 | 꾸준함이진리 | 2024.09.27 | 454 | 2 |
2398 | 네이트판 | 남친이 카톡이 웅에서 응으로 바꼈어요 | 재력이창의력 | 2024.09.24 | 592 | 1 |
2397 | 네이트판 | 제 친구가 저와 제 남편을 무시한 걸까요?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510 | 0 |
2396 | 네이트판 | 의사한테 하면 혼나는 말. | 꾸준함이진리 | 2024.09.12 | 451 | 0 |
2395 | 네이트판 | 상식이 없다고 차인 사람입니다 16 | 재력이창의력 | 2024.09.04 | 807 | 0 |
2394 | 네이트판 | 피겨선수 이해인 3년 자격정지...사뭇다른 댓글반응 2 | 재력이창의력 | 2024.08.30 | 810 | 2 |
2393 | 네이트판 | 오늘 우리 반 남자애들이랑 ㅈㄴ 싸움.. 8 | 재력이창의력 | 2024.08.27 | 600 | 0 |
2392 | 네이트판 | 살면서 한 제일 나쁜짓 | 재력이창의력 | 2024.08.26 | 652 | 0 |
2391 | 네이트판 | ㅇㅎ) 화성시청 김민지 육상선수 8 | 재력이창의력 | 2024.08.26 | 1718 | 5 |
2390 | 네이트판 | 남자친구 폰에 텔레그램 깔려있어서 불안한 판녀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26 | 498 | 1 |
2389 | 네이트판 | 한국 역사상 최악의 성폭행 무고 사건.. 2 | 재력이창의력 | 2024.08.26 | 436 | 0 |
2388 | 네이트판 | 여자들아 가난한 티 내지마 ㄷ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25 | 644 | 1 |
2387 | 네이트판 | 미혼은 알 수 없는 결혼생활 현실 13 | 꾸준함이진리 | 2024.08.22 | 1288 | 4 |
2386 | 네이트판 | 임신중 새벽에 음식 땡길 때 남편 깨우는 걸로 토론중인 판녀들 12 | 재력이창의력 | 2024.08.20 | 742 | 1 |
2385 | 네이트판 | 젊은 남자들이 임산부석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판녀 7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459 | 0 |
2384 | 네이트판 | 조진웅 얼굴 몰라보는 아이브 장원영ㅋㅋㅋ | 대단하다김짤 | 2024.08.15 | 870 | 0 |
2383 | 네이트판 | 여초가 생각하는 소개팅남 | 재력이창의력 | 2024.08.10 | 359 | 1 |
2382 | 네이트판 | 80년생이 고백하는 미혼 나혼자산다의 삶 6 | 재력이창의력 | 2024.08.07 | 696 | 2 |
2381 | 네이트판 | 가난한 남자랑 부잣집 여자는 만나면 안돼요 4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909 | 1 |
2380 | 네이트판 | 여대생 임신시킨 고등학생 아들 | 재력이창의력 | 2024.08.04 | 738 | 0 |
2379 | 네이트판 | 32살 유부남 사는게 너무 지쳐요.. 7 | 재력이창의력 | 2024.07.29 | 1253 | 5 |
2378 | 네이트판 | 서른전에 무조건 결혼하는게 목표라는 여자 2 | 재력이창의력 | 2024.07.28 | 928 | 1 |
2377 | 네이트판 | 난 치어리더 노출 너무 불편함… 5 | 꾸준함이진리 | 2024.07.24 | 891 | 1 |
2376 | 네이트판 | 처제 결혼선물 1800만원 ㄷㄷㄷ 3 | 꾸준함이진리 | 2024.07.18 | 622 | 2 |
2375 | 네이트판 | 남자화장실 들어갔다가 신고당해서 어이없는 여자 10 | 재력이창의력 | 2024.07.17 | 1582 | 1 |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