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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닉값 ㄷㄷㄷ
원하지 않았던 임신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역시 플라톤은 고대병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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