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2022.06.02 17:23
낙태가 혼인취소사유가 되나요?
조회 수 823 추천 수 0 댓글 13
| 첨부 '1' |
|---|
댓글 새로고침
-
-
재앙아 낙태까지 건드렸냐?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
2020~2021년 당시에 정부안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있지만, 핵심은 임신 25주 이상에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국회에 계류만 되어있습니다.
어쨋거나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
낙태가... 합법이라고 -_-???
-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
-
와... 그렇구나... 진짜였군여...
-
2020~2021년 당시에 정부안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있지만, 핵심은 임신 25주 이상에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국회에 계류만 되어있습니다.
어쨋거나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
왜 이렇게 잘 아세요?...
-
법에 관심이 많아서..
-
닉값 ㄷㄷㄷ
-
낙태한 걸로제 순간 뭔소린가 했네
띄어쓰기 개극혐이네 진짜 ㅋㅋㅋ
-
원하지 않았던 임신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
나 왜죽였노
-
결혼전 낙태는 무조건 숨겨라.. 들키지마라. 어떤 놈이 좋아하겠냐
-
재앙아 낙태까지 건드렸냐?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
역시 플라톤은 고대병기야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한번 주사맞는데 20억 든다는 약물 레전드
4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859 | 3 |
| 베스트 글 | jpg |
백종원이 먹거리 세팅했다는 춘향제 야시장 가격
3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890 | 3 |
| 베스트 글 | jpg |
펄어비스 도깨비 출시가 안되는 이유
4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741 | 2 |
| 베스트 글 | gif |
심형탁 부인 사야폭로 “싸울 때, 결혼 후회..집안일로 생색 내”
1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1044 | 2 |
| 베스트 글 | jpg |
한국이 22억 들여서 지은 건물 북한이 또 부심.new
3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390 | 1 |
| 베스트 글 | jpg |
치과의사들도 개충격 먹었다는 환자 상태 ㄷㄷ
|
재력이창의력 | 2024.05.12 | 232 | 1 |
| 베스트 글 | mp4 |
요즘 중국날씨 근황 ㄷ ㄷ ㄷ
2
|
재력이창의력 | 2024.05.12 | 232 | 1 |
| 베스트 글 | jpgif |
ㅇㅎ)) 여자들이 불편해도 짧은 옷 입는 이유
1
|
재력이창의력 | 2024.05.12 | 375 | 1 |
| 베스트 글 | gif |
창문 여닫기 40분 기싸움 ㄷㄷㄷ
3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577 | 1 |
| 베스트 글 | jpg |
배달어플 배달비 무료 근황
2
|
꾸준함이진리 | 2024.05.11 | 519 | 1 |
| 2357 | 네이트판 |
읽다보니 손님이 이해가 되는 글
1
|
올빼미올빼미과 | 2021.01.29 | 386 | 0 |
| 2356 | 네이트판 |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간 아줌마를 찾고 있는 이유..pann
1
|
꾸준함이진리 | 2022.06.19 | 340 | 0 |
| 2355 | 네이트판 |
매운 것 못 먹는 직원
11
|
이김프로젝트 | 2021.09.09 | 770 | 0 |
| 2354 | 네이트판 |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pann
2
|
꾸준함이진리 | 2021.03.05 | 820 | 0 |
| 2353 | 네이트판 |
썸녀가 생리중에 마카롱먹고싶대서 사갔다가 정떨어진 남자
5
|
이김프로젝트 | 2021.09.04 | 617 | 0 |
| 2352 | 네이트판 | 혼인신고 안 하려는 결혼 2달차 신부 1 | 꾸준함이진리 | 2019.12.05 | 476 | 0 |
| 2351 | 네이트판 |
자기 애기 사진보고 힘내라는 친구
1
|
오늘도그대만 | 2020.03.21 | 433 | 0 |
| 2350 | 네이트판 |
대학가서 남자애들이랑 피시방가면 안되냐는 여자.pann
5
|
강서구김사장 | 2020.01.20 | 597 | 0 |
| 2349 | 네이트판 |
애 먹일거 빼앗긴 엄마
1
|
꾸준함이진리 | 2019.12.21 | 479 | 0 |
| 2348 | 네이트판 |
숨진 채 발견된 성남 실종 고교생 모독하는 판
2
|
꾸준함이진리 | 2021.06.28 | 384 | 0 |
| 2347 | 네이트판 |
친구커플하고 여행가기로 했는데 난 솔로거든?
4
|
꾸준함이진리 | 2020.02.12 | 523 | 0 |
| 2346 | 네이트판 |
월급 200이상 받는 전문대가 부러운 4년제?
3
|
애플소액주주 | 2020.07.06 | 395 | 0 |
| 2345 | 네이트판 |
돈 잘버는 남편이랑 싸울때 상처받는다는 아내
4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1.02 | 570 | 0 |
| 2344 | 네이트판 |
수술한 C컵 vs 자연 AA컵
5
|
올빼미올빼미과 | 2020.12.17 | 1142 | 0 |
| 2343 | 네이트판 |
북한 암호화폐...네이트판 반응
|
애드블럭싫어 | 2019.08.06 | 408 | 0 |
| 2342 | 네이트판 |
결혼하기 싫은 이유... 제가 너무 애같은걸까요?
4
|
글좀써주면감사요 | 2020.04.21 | 398 | 0 |
| 2341 | 네이트판 |
집들이 즉석밥 그렇게 잘못된건가요..pann
7
|
애플소액주주 | 2020.05.25 | 469 | 0 |
| 2340 | 네이트판 |
자기가 입양당한걸 안 판녀
2
|
꾸준함이진리 | 2020.05.14 | 551 | 0 |
| 2339 | 네이트판 |
pann) 170~173이하남자들이 연애가 힘든이유알려줌
1
|
머쓱타드 | 2019.07.15 | 1044 | 0 |
| 2338 | 네이트판 | 연예인한테 고소 당해본 사람이 쓰는 후기 1 | 애드블럭싫어 | 2019.10.01 | 566 | 0 |
| 2337 | 네이트판 |
ㅇㅎ) 가장 자신있는 부위 자랑하는 현재 판녀들 근황
4
|
꾸준함이진리 | 2019.12.09 | 767 | 0 |
| 2336 | 네이트판 |
학폭 신고했다가 좆된 학우..pann
4
|
애플소액주주 | 2020.05.10 | 558 | 0 |
| 2335 | 네이트판 |
1인 독서실 CCTV 논란
2
|
무야유 | 2022.03.21 | 671 | 0 |
| 2334 | 네이트판 |
공무원 9급에서 7급 달았는데 소개팅 나가서.
3
|
꾸준함이진리 | 2021.10.19 | 483 | 0 |
| 2333 | 네이트판 | 제가 한 행동이 아동 성폭행인지 판단해주세요.pann 9 | 김짤리젠노예 | 2020.08.31 | 682 | 0 |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