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판
2022.06.02 17:23
낙태가 혼인취소사유가 되나요?
조회 수 823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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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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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아 낙태까지 건드렸냐?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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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당시에 정부안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있지만, 핵심은 임신 25주 이상에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국회에 계류만 되어있습니다.
어쨋거나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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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합법이라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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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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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렇구나... 진짜였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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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당시에 정부안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있지만, 핵심은 임신 25주 이상에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법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서..국회에 계류만 되어있습니다.
어쨋거나 현재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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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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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심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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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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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걸로제 순간 뭔소린가 했네
띄어쓰기 개극혐이네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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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았던 임신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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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죽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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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낙태는 무조건 숨겨라.. 들키지마라. 어떤 놈이 좋아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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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아 낙태까지 건드렸냐?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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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