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닉값 ㄷㄷㄷ
원하지 않았던 임신 사유가 뭔지에 따라 다르지
진짜 민생 ㅈ같이 만드는 재주는 뛰어나구나
역시 플라톤은 고대병기야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토이스토리 본 아이들이 은근 많이 한다는 행동
9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879 | 6 |
| 베스트 글 | jpg |
유튜브가 사망여우만 뚜드려 팼던 이유
2
|
꾸준함이진리 | 2024.09.23 | 1007 | 5 |
| 베스트 글 | jpg |
진짜 역대급 판결 ㄷㄷㄷ
11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770 | 5 |
| 베스트 글 | gif |
비질란테가 실존하는 나라
8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860 | 5 |
| 베스트 글 | mp4 |
딸에게 "야"라고 불러봤더니
2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367 | 4 |
| 베스트 글 | jpgif |
ㅇㅎ)남사친이 좋아하는 동네 여사친룩
|
대단하다김짤 | 2024.09.23 | 374 | 3 |
| 베스트 글 | jpg |
'불타오르네' 외쳐서 화재를 막은 외국 BTS 팬 ㄷㄷㄷㄷ
1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256 | 3 |
| 베스트 글 | gif |
태권도가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
4
|
꾸준함이진리 | 2024.09.23 | 1111 | 3 |
| 베스트 글 | jpg |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장 투자하는 이유...
1
|
꾸준함이진리 | 2024.09.23 | 799 | 2 |
| 베스트 글 | mp4 |
추성훈이 야노시호의 고백을 받아준 이유
2
|
재력이창의력 | 2024.09.23 | 283 | 2 |
| 2397 | 네이트판 |
!??: “나 페미 아닌데... 한남 왜 더치에 집착함?”
5
|
꾸준함이진리 | 2020.04.26 | 715 | 0 |
| 2396 | 네이트판 |
'남자들은 절대 여자 못이김'.pann
9
|
애드블럭싫어 | 2019.09.30 | 1227 | 0 |
| 2395 | 네이트판 |
'바람핀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pann
9
|
애플소액주주 | 2020.05.14 | 834 | 1 |
| 2394 | 네이트판 |
'박혜수' 로 몰리던 학폭글 당사자 "애먼피해자다" 글수정
|
피부왕김선생 | 2021.02.21 | 430 | 0 |
| 2393 | 네이트판 |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여초의 논리
1
|
젝콕에레모나 | 2019.12.25 | 306 | 0 |
| 2392 | 네이트판 |
'판) 친자검사하렵니다' 후기의 후기
12
|
사자중왕 | 2021.04.15 | 1811 | 3 |
| 2391 | 네이트판 |
'해줘' 하는 여자를 앞으로 김미선이라고 부르자
2
|
매크부크에어 | 2021.05.02 | 593 | 1 |
| 2390 | 네이트판 |
"80년대생 남자 만나지마세요..."
6
|
꾸준함이진리 | 2022.04.24 | 852 | 0 |
| 2389 | 네이트판 |
"80년대생 남자 만나지마세요..."
2
|
꾸준함이진리 | 2020.09.05 | 661 | 0 |
| 2388 | 네이트판 |
"가난한 집안에서 빨리 철 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
꾸준함이진리 | 2023.01.05 | 370 | 0 |
| 2387 | 네이트판 |
"경제권을 안넘기겠다는데 결혼해도 되나요?"
5
|
경제적자유를 | 2021.05.16 | 562 | 0 |
| 2386 | 네이트판 |
"굳이 지방에 사는 금수저도 있음?"
7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6.26 | 927 | 1 |
| 2385 | 네이트판 |
"굳이 지방에 사는 금수저도 있음?"
3
|
꾸준함이진리 | 2021.04.03 | 488 | 0 |
| 2384 | 네이트판 |
"남자들은 진짜 정신차려야함"
2
|
젝콕에레모나 | 2019.12.18 | 352 | 0 |
| 2383 | 네이트판 |
"남편이 돈쓸때 허락 맡으랍니다..."
6
|
김짤은공짜야 | 2021.08.29 | 890 | 5 |
| 2382 | 네이트판 |
"남편이 레깅스 등산녀들 불편하다네요..."
9
|
단군할아버지 | 2021.05.07 | 605 | 0 |
| 2381 | 네이트판 |
"남편이 아기 친자검사 하자네요"
9
|
애플마소아마존 | 2021.07.26 | 823 | 1 |
| 2380 | 네이트판 |
"너네는 쿵쾅이들 왜 싫어하게 됐음?"
7
|
사자중왕 | 2021.04.29 | 1063 | 3 |
| 2379 | 네이트판 |
"딸이 길가에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습니다..."
|
애플소액주주 | 2020.06.20 | 464 | 0 |
| 2378 | 네이트판 |
"솔직히 한국여자 와모평균 오른거 맞지않나?"
3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1.30 | 454 | 1 |
| 2377 | 네이트판 |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너무 싫어요"
3
|
사자중왕 | 2021.04.11 | 521 | 0 |
| 2376 | 네이트판 |
"일본 기모노 존나 소름아니냐 ;;"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4.24 | 581 | 0 |
| 2375 | 네이트판 |
"잘생긴 남자가 유난히 더 예의바른듯"
5
|
단군할아버지 | 2021.08.13 | 763 | 0 |
| 2374 | 네이트판 |
"저 때문에 일하던 가게가 망했어요..."
2
|
애플소액주주 | 2020.07.07 | 596 | 0 |
| 2373 | 네이트판 |
"전남편이 재혼한다네요..."
1
|
꾸준함이진리 | 2022.12.23 | 469 | 1 |
2021년 1월 1일 부터 낙태를 행한 여성과 그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사라졌어요.
합헌불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후속법이 나와야하는데, 아직 없지요.
그런데 "이혼사유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유책이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혼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사기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가 될런지는 몰라도, 사기결혼이 성립이 된다면 여성측에서 위자료를 줘야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