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30조 적자 막아라"..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

계속 못 올렸던거 한 번에 올리니 더 크게 느껴지겠네..

10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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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은 오히려 사용량이 10%대인데요? 그나마 늘어서 저정도임.

그니까 산업에서 원가 이상 받으면 가정용은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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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수 들먹이면 전기,수도,가스 민영화하잔 얘기밖에 안됨.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이윤창출을 위한 사용임?

음,, 민영화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거고요. 이건 좀 다른데요. 일단 현재 가정용 전기의 누진구간은 4인 이상의 가구가 대부분 적용됩니다. 여기서 걷는 누진세로 1~2인의 소가구가 쓰는 전기요금(원가이하의)을 부양하는 구조에요. 윗댓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조절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는거에요. 우리나라 누진세 구간의 전기요금은 OECD 대비해도 엄청 높은건 아시잖아요. 여름철만 되면 왜 전기가 부족하냐? 이건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문제인데 산업용 전기를 많이써서 부족하다는 아니에요. 산업용 전기는 기저부하(대표적으로 원자력)이지만 가정용은 첨두부하(화력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7~8월외 첨두부하는 없어서 발전소 스케쥴을 짜기 어렵고, 발전소 스케쥴을 짜려면 3년 정도 예측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날씨 예측을 3년전에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쉽게쓰는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글이 길었는데, 전기요금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이면에 너무 많은 사유가 있어서. 그리고 산업용전기를 막 뿌려대고 가정용 전기로 그걸 충당한다는 등의 날조가 보기 불편하여 글 적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