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현재 이슈들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상황 고찰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출처 : 나무위키(신뢰도가 크게 높지 않은 자료)

 

 

 

한달전과 비교해서 동부전선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독한 소모전은 슬슬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유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는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전비와 보급을 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전되는 양상은 아니라고 보여짐

 

다만 어제 푸틴이 '3차 세계대전'을 언급했고 나토에 참석한 G7 국가는 이에 전쟁범죄라는 말로 받아쳤음

 

 

가볍게 주고받을 만한 발언들은 아닌 만큼 상황이 급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나의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점(비대칭 전력인 미사일로 공공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음)과 세계 경제가 너무 악화일로라서 아마 이번 나토에서는 조기종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함

 

 

젤렌스키의 입장이 조금 애매한데 사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나가는 메세지는 무조건적인 러시아의 철수와 기존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시 수복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음

(우리나라가 중국에 침공을 받았고 초반에는 조금 밀리다가 소강상태로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전쟁을 더 지속하면 국민들도 더 많이 죽고 경제도 더 크게 박살이 나니 이 쯤에서 종전합의를 하자고 했다는 예시를 들어 보면 느낌 올듯)

 

여튼 미국도 50조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러시아 인사들의 압류된 자산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겠다 했고 G7 국가들도 40조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는 기사가 뜨는 걸 보니 서방국가들도 간접적으로는 더 악화되기 전에 전쟁을 끝냈으면 하는 것으로 보임

 

 

오늘이 6월 30일이니 아직 이번달 인플레이션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5월에 8%를 찍은게 피크고 살짝 내려올거란 분석이 많았음(이번달에 자이언트 스탭 0.75% 금리인상이 있었음) 다만 위와 같은 규모의 지원이 결국은 금융으로 지원되는게 아닌 현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금 거의 100조에 달하는 수요를 시장에 던져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종전에는 속도 조절은 될 것이라고 보임

 

하지만 유럽은 위 전쟁을 무조건 겨울 전에는 끝내라는 압박을 넣을 것은 분명해 보임(겨울 난방 문제가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푸틴이 노리는게 이 것이라는 예측이 많음)

 

 

바이든 대통령 또한 민주당 정부로써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라 종전유도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로 현재 여론은 미국의 상하원이 전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음

(이렇게 되면 바이든은 남은 2년의 임기를 거의 식물정부 상태로 보내게 될지도 모름...)

 

전쟁이 끝났다고 바로 물가가 잡히는 기적은 없겠지만 경기는 심리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제수위가 낮아지기만 해도 유가는 조금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 예상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탭에서 다룰예정)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직접지원은 불가하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다임

 

여당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이는 정식 외교채널을 통한 방문이 아님

(정식 외교채널이라 함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나 대사관을 통한 외교를 말하고 이번 방문에서는 정치인이 방문은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는 친교목적이라 볼 수 있음)

러시아를 의식해서 직접적인 외교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소통은 할 것이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은 하겠다는게 기본 입장으로 보임

(캐나다에 무기수출하고 그 무기가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는 방식의 지원도 있었음)

 

다만 성과라고 한다면 한국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다는 대외적인 메세지를 내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참여로 어느정도 인도적 지원도 있겠지만 사실상 채권형식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됨

 

 

 

 

2. 나토회의

 

이번 나토회의의 주요 의제는 위의 전쟁상황이며 여기에 참석한 국가 중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 한국이 포함됨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지목하며 한국이 나토에 참석하는 것에 발작했는데 이를 미국에서 반박해줌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겠다)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을 대표하는 아젠다였다면 이제는 신냉전에 가까운 패권다툼이 예고되고 있어 어느 쪽에 설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자유진영에 속해 있다는 메세지를 내는 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미국이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짐 그 중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한다는 메세지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무슨 각오로 참여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래보지는 않는 회담이라 얼굴이나 익히고 오는 정도다'라고 우리 정상이 답변했는데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은 1분을 위해서 물밑 외교관들이 준비해갈게 너무 많다는 점에서 중국 미국 간의 관계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한 거처럼 보이지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임

 

또한 외교무대에서 동선은 사전에 보좌관들이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숙지하고 가는 것이 기본인데 동선이 꼬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성의 없는 준비가 아니었나'하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더 들어가면 너무 국내정치용 글이 되는 것 같아 요기까지만 하겠음 물론 기사또한 패스

 

 

 

 

 

3. 미국의 사우디 방문

 

바이든이 취임 이후 안티트럼프를 강력하게 진행하면서 가장 실패한 것으로 꼽히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언론인 암살사건을 공개비판한 것으로 지목됨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왕위를 형제계승하는 것이 원칙인데 빈살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위하기 위해 형제들을 다 죽이거나 실각시켜버리고 빈살만을 왕세자로 책봉함 이 과정에 미국이 도와줬다는 음모론이 있지만 여튼 그것때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편이었고 

 

트럼프는 특히 빈살만왕세자와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유명했음(트럼프 사위가 빈살만이랑 절친이란 루머도 있음)

 

 

여튼 바이든은 이 빈살만이 사우디 왕가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여기자인 카슈끄지를 암살했다는 것으로 빈살만을 공개저격해버렸고 미국과 사우디는 관계가 최악으로 가버림(빈살만이 현재 거의 왕이나 다름이 없다고 함)

 

다만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유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바이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진행시키는데 하나는 미국 내 가스기업들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OPEC에 증산을 요청하는 것임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내 석유기업들의 증산은 실패함 친환경 정책으로 석유기업을 때리는 것은 둘째치고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한 마당에 석유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더 해봤자 이번 오일쇼크만 지나고 나면 투자금액 환수는 커녕 기존 설비마저 없애야할 판이라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함

 

 

 

다만 OPEC의 경우 사실상 사우디가 맹주로 있으면서 바이든의 요구를 거절해왔는데 이번달 초에 극적으로 합의를 보고 증산요구를 받아줌

 

 

그리고 바이든이 7월 사우디 방문을 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어느정도 유가는 안정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음

 

 

 

하지만 결국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고유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긴 함

 

 

※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우디가 얻는 것은 이란의 군사위협(핵무기포함)에 대한 미국의 지원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짐 ㅈㅅ)

 

 

우리나라는 유가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현재는 유류세 인하로 어느정도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중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미쳐날뛰고 국내 정유회사의 이익율이 높아지는 것에 비추어 볼때 정부의 액션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경제는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규제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게 리셋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이 잖슴 더 과감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함

(유류세 뿐만 아니라 석유관련 세금 전체에 대한 조정같은.. 그냥... 바이든 사우디 방문하고 우리나라하고 엮을 건 이런거 밖에 없었다능... ㅈㅅ)

 

 

 

 

4. 미국의 중간선거

 

우리나라는 올해선거는 끝났고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2024년에 총선까지 2년간 큰 선거는 없을 예정이지만

 

미국은 위에 서술했듯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지금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함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시민들이 이동할 수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재 유가가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올라서 체감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라고 함

 

아까 바이든이 안티트럼프로 했던 두가지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양적완화를 트럼프보다 많이 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 3조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경제관료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3조달러 이상을 풀겠다고 해서 1.8조달러는 풀렸고 1.2조달러는 풀릴예정이라 함

 

 

 

그래서 화폐가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게 되어 고용난에 부딪치게 됨

 

 

돈을 벌어봤자 돈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기대가 적어져서 그렇다는 분석과 현금성 지원 때문에 일할 의지가 사라졌다는 분석 이 두가지가 섞여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 보는데

 

여튼 이게 결국 임금상승에 대한 드라이빙포스가 되어버렸고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나락을 가고

 

 

 

상하원을 전부 공화당에 주게 생겼음...

 

 

물론 며칠전에 낙태권에 대한 폐지로 공화당에 대한 비토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로 인한 여파가 인플레이션의 의한 파장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던질 수 밖에 없음

 

 

이대로 가면 바이든은 재선이 힘들지 않을까 싶긴함

 

 

이상으로 이슈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