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블로강해졍 2022.08.12 04:05

만약에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데려가도 강제입원 최종결정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가 문제 없다고 입원 거부됨, 대신에 정신병자가 경찰관 강제로 감금했다고 고소하면 경찰관은 형사재판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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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투루스 2022.08.12 07:22

자타해 위협 이 있을시 경찰 동행하에 병원으로 가면 응급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행정입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강제입원아라고 경찰을 고소해도 의사가 입원시켰다면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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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로강해졍 2022.08.12 08:13

자타해 위협과 긴급성이 있어야 경찰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원 시킬 병원부터가 없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구청등 지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행정입원 가능 하고 주체는 지자치단체입니다. 강제입원과 행정입원은 완전 별개에요.
그리고 당연히 강제입원이기에 인권침해요소가 매우 강한데 최종 입원 결정은 의사가 하기때문에 의사가 거절하면 정신질환자로뷰터 경찰관은 인권침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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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루뿡삐로미 2022.08.12 08:34

외국은 어떻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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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흐냐 2022.08.12 12:06

일단 칼들고 있으면 한방 쏘고 시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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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는수다장이 2022.08.12 14:13

칼을 들고 지랄했으면 긴급 체포로 최소 48시간은 유치장에 넣을 수 있는데... 결국 지들도 귀찮아서 병원에 연락한거...
48시간이면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보호자가 병원 알아 보고 충분히 가능한 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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