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인생 ㅈ될 뻔한 건데 1년 징역은 적당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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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2:09
성폭행 허위신고 징역 1년
조회 수 936 추천 수 7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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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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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한 번 대대적으로 손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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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검사나 판사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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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검사나 판사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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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한 번 대대적으로 손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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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고소해서 무죄나 혐의없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징역준거면 의미있는 판례로서 진보한거지 지능떨어지는 색기들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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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그렇다고 욕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릴렉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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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런 판결 났다는게 어디냐?
맨날 남자만 조ㅅ 되게 만들기만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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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고소당한 혐의의 형량 플러스 알파로 적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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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 가는동안 피말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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