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도 '왕릉 아파트' 소송 승소…법원 "공사중지 부당"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문화재청이 고시를 근거로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사를 고소했지만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지역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고, 고시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효”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는 인천 서구청의 허가를 받은 순간 적법한 아파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문화재청이 권한을 벗어난 지역을 문제로 삼은 것이고 문화재청과 인천광역시, 인천시 서구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애꿎은 건설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글에는 이 텍스트가 있는데 퍼올 때 엄하게 퍼왔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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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제서야 이해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