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578 추천 수 3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73d5e1e3b94b6dbc1c5ed3d3ba4d359a.jpg

 

 

1.jpg

 

2.jpg

 

4.jpg

 

 

5.jpg

 

 

 

 

 

 

 

1심 :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해 피해자 진술 신뢰 -> 유죄

 

2심 : 진술 일관되지 않고 앞뒤 맞지 않음 -> 무죄

 

3심: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된다며 2심 파기

 

 

이딴게 나라?


 댓글 새로고침
  • 협똥심BEST 2022.09.20 20:04

    법이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게 맞나요?

    2 0
  • 협똥심 2022.09.20 20:04

    법이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게 맞나요?

    2 0
  • 피콜로더듬이 2022.09.21 10:41
    진술의 신빙성 보다
    일단 증거가 가장 중요 한거 아니냐?
    말로만으로 사람 범죄자 만들 수 있다면
    다 깜빵가있겠네.
    그렇다고 무고죄를 ㅈㄴ 강하게 처벌하는것도 아니고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도대체 젊은 남자들한테 왜 이러는거임?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13 950 6
베스트 글 mp4 QWER 소속사 고소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16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216 5
베스트 글 jpg ㅇㅇㅎ) AI야 모나리자 어른스럽게 그려줘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13 826 4
베스트 글 jpg 양궁장에서 쓰는 우산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13 922 4
베스트 글 jpg 1948년 8월 15일 촬영된 어떤 사진 6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831 2
베스트 글 jpg S급 여동생과 카톡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565 2
베스트 글 jpg 우연히 술자리에서 GD를 만난 뱀뱀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13 462 2
베스트 글 jpg ㅇㅎ) 05년생 173cm 미녀 테니스 선수 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8.13 921 2
베스트 글 mp4 지창욱 : 그만좀해 예쁘다니까....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621 1
베스트 글 jpg 일본 고령화 대책이 한국에게 시사하는 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248 1
472563 mp4 배우들이 다 거절해서 오정세가 주연이 된 남자사용설명서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4 0
472562 jpg 여초에서 난리난 필라테스 "환불X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7 0
472561 jpg 미성년자 돈까지 뺏는 악랄한 세무서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9 0
472560 jpg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4,045만명 신용정보 넘겨... 금감원 제재 착수 new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0 0
472559 jpg 현재 유튜브 망사용료 정상화에대한 미국의 반응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3 0
472558 jpg 中 “대만-홍콩 합하면 금메달 44개, 우리가 사실상 올림픽 1위”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7 0
472557 jpg 다둥이집 고민에 바로 달려온 공사업체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9 0
472556 jpg 하면 무조건 좆되는 판단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28 1
472555 mp4 짖는 소리가 주인에게 닿지 않은 강아지의 선택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8 0
472554 jpgif 업소·업소녀도 먹튀남도 "자폭하자" 1 new 꾸준함이진리 2024.08.13 27 0
472553 jpg 쿠폰때문에 손님 맥여버린 중국집 사장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25 0
472552 mp4 김종국 여자친구 수영복 취향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40 0
472551 mp4 와이프에게 손으로 탁탁탁 해달라는 남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32 0
472550 jpg 사라진 '독도 방어' 훈련, 올해는 계획조차 없어 1 new 꾸준함이진리 2024.08.13 23 0
472549 스포츠/게임 '본격 감사 착수' 문체부, "축구협회, 요청 자료 제출 비협조적.. 미흡하면 9월까지"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8 0
472548 gif BTS 슈가 CCTV 움짤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35 0
472547 jpg 2010년대 시절 러시아 군사력 인식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45 0
472546 jpg 흡연충들이 제주도가서 하는짓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53 0
472545 mp4 당사자라면 욕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53 0
472544 mp4 오빠가 너무 좋은 여동생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62 0
472543 jpg 회사생활 너무 편해서 현타온 직장인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66 0
472542 jpg 부산 서초갈비 최신근황ㄷㄷㄷㄷ 3 new 꾸준함이진리 2024.08.13 83 0
472541 jpg ㅇㅎ) 알제리 고대 벽화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90 0
472540 jpg 전국구 조폭 숨지자 조기 보낸 서울시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74 0
472539 jpgif 캐리비안베이 해골 근황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73 0
472538 mp4 신동엽 진행애 훈수두는 남자아이돌 ㄷㄷㄷ new 꾸준함이진리 2024.08.13 37 0
472537 mp4 ㅇㅎ?) 보법이 다른 김한나 치어리더 래쉬가드 삐끼삐끼 정면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92 0
472536 jpg 한국인들은 확 와닫는 건담 세계관 설명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48 0
472535 jpg 한국계 이민자가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47 0
472534 jpg 카카오 "동의 필요없는 정보이전…위법 아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8.13 19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53 Next
/ 1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