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팩트 : 애초에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을 줄이고자

 

국내에 자체적으로 CDN 서버를 설치하였고,

 

국내 통신사들이 자사의 CDN 서버에 접근하는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통신사들한테도 비용을 내지 않기로 서로 협상했었음.

 

KT와 LG는 이 협상에 동의했으나 SK는 막판에 거절.

 

이후, 거절했던 SK는 갑자기 넷플릭스가 자사의 회선망에 부담을 준다고 망 접속료 말고도 '망 이용료'를 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넷플릭스는 너네들이 거절하고 뭔 소리냐, 망 접속료는 이해해도 망 이용료는 뭔 소리냐 이런 반응을 보였음.

 

SK는 주도적으로 국회를 통해 법안 발의를 시도했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국내법원에서는 넷플릭스가 미국에

서 컴캐스트 상대로 망 사용료(CDN 회선 설치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넷플릭스가 1심에서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당시 외신에서도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었음.

 

페이스북과 비슷한 패턴으로 당했는데 페이스북은 승소하고 넷플릭스가 패소한게 어이없다는 반응이 다수.

 

 

 

 

 

2. 국내 기업들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팩트 : 이건 망 이용료에 대한 오개념으로 발생한 잘못된 개념.

 

동아일보 취재 결과, 국내 기업들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곳은 없음.

 

국내 기업도 망 접속료와 2016년에 추가된 상호접시 고시로 추가된 금액을 지불하지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국내 기업은 없음.

 

문제는 넷플릭스 사건때 통신사들의 언플로 넷플릭스만 내지 않는 이상한 얌체 이미지가 생겼고 아직까지 박혀있음.

 

 

 

 

3. 해외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인터넷 종량제가 실현되나?

 

 

 

 

팩트 : 개소리. 오히려 기존에 통신사끼리 서로 종량제로 사용되던 정책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짐.

 

애초에 그걸 노리고 통신사업자 측과 관계된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법안.

 

문체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악물고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옴.

 

 

 

4. EU도 해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니 미국 상대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팩트 : 이미 작년에 넷플릭스 관련 판결과 더불어 법인세 문제로 디지털세를 추진했다가 미국에게 관세폭탄 맞고 철회함.

 

 

 

 

 

최근에 다시 기사가 나온 것도 EU 집행위원회 및 각국 정부가 큰 관심이 없자

 

EU 통신사들이 한국 사례를 예로 들어 성명 발표한 것에 가까움.

 

 

 

문제는 최근 EU 내 로비량이 제일 많은 기업이 바로 빅 테크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을 넘어선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고함.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 및 중앙은행이 오히려 빅 테크와 협력해서 디지털 유로화 관련 정책과 시스템 도입하고 있음 ㅋㅋ

 

각국 정부 및 EU 집행위원회는 망 관련 문제로는 현재는 큰 관심도 없고,

 

 

 

 

 

결정적으로 EU 통신사들도 너네 돈 많이 버니까 우리한테 돈 내는거 부담 안되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프로젝트 룬이나 페이스북의 프로젝트 아퀼라같이 공동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자는 것에 가까움.

 

국내 통신사들이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의 국내 인프라 구축 방해하고는 망 이용료 내라는 헛소리가 아님 ㅇㅇ

 

 

 

 

5. 설마 클라우드 게이밍에도 지랄하겠어?

 

 

 

 

 

팩트 : 이미 클라우드 게이밍 1위 엑스 클라우드, 2위 지포스 나우 국내 회선망에 SK랑 LG가 참여하면서 빌드업은 완료된 상황.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사례를 생각해보면

 

상호접속 고시를 핑계로 갑자기 이들에게 망 접속료 말고 이용료 내라고 지랄할 가능성 98832% ㅋㅋ

 

 

 

출처: 중세게임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