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개탄한 사건

재새찌들

으이구

대한민국은 고소가 쉽다. 하지만 거짓고소에 무고죄가 성립되는건 단1프로도 안된다. 그리고 원고가 거짓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은 그 고소장의 진실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를 유죄추정으로 조사를 한다. 불기소가 나도 거짓으로 고소한 자료를 제출해도 무고죄 수사도 제대로하지않는다. 오직 이때만 무죄추정이 적용된다. 내가 당해봤고 이 모든 내용은 내가 불기소 처분받고 무고죄넣었을때 수사관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다. 

골때리네.

꼭 존나 심각한 사건에는 무죄추정원칙 존나 잘 지키면서 이런 뻔한 사건은 무죄증거 안가져오면 너 유죄식으로 나오더라.

;;

역시 검사왕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