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공화국

근데 무고죄 없애려고 지랄 아냐?

일단 개같은 법이 너무많아. 악법도 법이라는 ㅄ새끼 데려와. 악법은 없어져야할 악법일뿐

대댓글에 마저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독일법이랑 미국법이랑 짬뽕이라서 그래. 독일법은 쉽게말해서 닥치고 법에 쳐 따라라 이런식 짤없음 위법한행위는 무조건 처벌 닥치고 처벌받아야해. 반대로 미국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최대한 처벌을 안주되(억울한 시민을 보호)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처벌을 엄하게내리는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법글귀는 독일법처럼 존나 강려크하게해놨는데 방어할수있게 끝을 흐리게 만들었어 무고죄처럼 끝말이 10년이하 라고만 적혀있지. 그만큼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는장치를 법속에 내재시켜놨다? 근데 웃긴데 판례라는게 선례를남기면 그만큼 후대에 활동하는 판사들이 골치아파지는거야 무고죄를 미국처럼 처벌을했다? 변호사 ㅆㅆㄲ들이 판례에 뒤집어진거있는데요. 이러면 유죄를 때릴수없거든... 그러니 우리태어나기도전에 만들어진 이 법이 하나를 바꾸려면 통째를 드러내야해서 그 당시 법만들었던사람이 다시 환생하지않는이상 고치기가 힘들어 심지어 이 법들이 현대시대에 어울리지않는데도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