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jpg
2017.10.03 01:32

고소 고발 공화국

조회 수 250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댓글 새로고침
  • 익명 2017.10.03 01:32
    근데 무고죄 없애려고 지랄 아냐?
    0 0
  • 익명 2017.10.03 01:32
    일단 개같은 법이 너무많아. 악법도 법이라는 ㅄ새끼 데려와. 악법은 없어져야할 악법일뿐
    0 0
  • 익명 2017.10.03 01:32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대 나온 울 누나한테 그 얘기 했더니 시발 법체계라는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있어서 어떤거 하나만 형량을 낮추고 올리고를 할 수가 없다더라. 그리고 미국이랑 법 체계가 다르다더라고 일본꺼를 가져와서. 그래서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개 씨발 오래걸리고 지지부진하더라나 뭐라나.
    0 0
  • 갸르릉 2019.01.07 19:51
    대댓글에 마저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독일법이랑 미국법이랑 짬뽕이라서 그래. 독일법은 쉽게말해서 닥치고 법에 쳐 따라라 이런식 짤없음 위법한행위는 무조건 처벌 닥치고 처벌받아야해. 반대로 미국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최대한 처벌을 안주되(억울한 시민을 보호)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처벌을 엄하게내리는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법글귀는 독일법처럼 존나 강려크하게해놨는데 방어할수있게 끝을 흐리게 만들었어 무고죄처럼 끝말이 10년이하 라고만 적혀있지. 그만큼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는장치를 법속에 내재시켜놨다? 근데 웃긴데 판례라는게 선례를남기면 그만큼 후대에 활동하는 판사들이 골치아파지는거야 무고죄를 미국처럼 처벌을했다? 변호사 ㅆㅆㄲ들이 판례에 뒤집어진거있는데요. 이러면 유죄를 때릴수없거든... 그러니 우리태어나기도전에 만들어진 이 법이 하나를 바꾸려면 통째를 드러내야해서 그 당시 법만들었던사람이 다시 환생하지않는이상 고치기가 힘들어 심지어 이 법들이 현대시대에 어울리지않는데도말이야...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걸그룹 20대(21세)와 10대(17세) 공항 패션차이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1175 8
베스트 글 jpg 2025년부터 생산되는 것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598 5
베스트 글 jpg 한소희, 비공개 계정으로 혜리에게 “능지” 악플 달았나…소속사 “확인중”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544 3
베스트 글 gif 자기가 아직 송아지인 줄 아는 소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623 3
베스트 글 mp4 온리팬스보다 더 나쁜것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10.16 693 3
베스트 글 jpg 식용견 농장을 방문한 강형욱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658 3
베스트 글 jpg 댕댕이 치킨 후기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495 3
베스트 글 gif 한화그룹이 25년째 무료로 하고있는 일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384 3
베스트 글 jpg 이진호 지인들이 이진호에게 쉽게 돈 빌려준 이유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684 2
베스트 글 gif ㅇㅎ) 대만 치어리더 치마길이 근황 4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10.16 963 2
481590 mp4 삼전, 카카오 주식 구매한 전재준 일본어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58 0
481589 jpgif 승진한 아들 욕하고 다니는 엄마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65 0
481588 jpg 와 웅이아버지 5억 빌려준 연예인도 있다네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77 0
481587 gif 현 시각 국감기준 직장내 괴롭힘 고발1순위.jpg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385 0
481586 gif 한화그룹이 25년째 무료로 하고있는 일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387 3
481585 gif 한복 입은 토미에 그린 이토 준지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77 0
481584 gif 한국인 남친을 만나본 독일 여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324 0
481583 gif 퍼프 대디가 ‘베이비 오일’ 1,000개를 보관한 이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75 0
481582 gif 점점 뾰족해지는 코난과 미란이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83 0
481581 gif 인생은 운빨이라는 의사쌤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01 0
481580 gif 의외로 표준어인 말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91 0
481579 gif 원영적 사고 부탁드려요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95 0
481578 gif 요즘도 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네요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23 2
481577 gif 요즘 컵떡볶이 가격에 놀랐다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17 0
481576 gif 오늘자 하니 국감 팩트 체크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27 1
481575 gif 아카데미 프라모델 한정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01 0
481574 gif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다는 한국 관련 논란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98 0
481573 gif 아일랜드 청년들이 최근 분노하는 이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214 0
481572 gif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공개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62 0
481571 gif 생각보다 정확한 사주팔자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95 0
481570 gif 상상보다 더 공포스럽고 미개했던 중국의 문화혁명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99 0
481569 gif 미국 기상학자들이 살해 협박을 받은 이유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79 0
481568 gif 당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무시당하는 느낌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82 0
481567 gif 냉혹한 스팀 인디게임 수익 현실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85 0
481566 gif 남극에서 섀클턴이 탔던 인듀어런스호 발견 1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10.16 153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264 Next
/ 1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