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사기 대란이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 세입자들이 대책마련과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몇 가지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위험도와 나쁜 임대인 여부를 분석한 리포트가 발송됩니다.
이 사이트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2030을 중심으로 1년 만에 가입자가 10배 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계약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올해 3개 전세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만 5500건 이상.
금액은 5549억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건 중 7건은 20~30대가 피해자였습니다.
정부도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세입자가 보증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7월부터 주거 안심매니저가 상담과 함께,
매물 둘러보기까지 동행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 연령 대상이지만 20~30대 참여율이 88%까지 급증, 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14개구로 확대됐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전세피해 규모와 수법에 전세 계약을 대하는 민관의 경계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증보험 필수다 깡통이 너무 많아! 잊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