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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간 군생활후 퇴직을 한 사람이 

 

 

 

한순간에 입대무효가 되 모든걸 잃어버림 

 

 

 

권씨(47세) 는 26년간 

 

 

 

 

군생활을 마치고 상사로 전역했는데..

 

 

 

 

 

 

 

 

 

전역직전에 

 

 

 

 

 

국무총리 표창을 준다며 신원조회를 들어감 

 

 

 

 

 

 

 

하지만 권씨를 신원조회 해보니 

 

 

 

 

 

 

 

 

고교졸업직후 19살떄 

 

 

 

싸움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유예 받은적이 있음 

 

 

 

 

 

 

 

군법에는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부사관을으로 임용 될수 없기에 

 

 

 

 

 

 

 

 

26년간 군생활 무효화 되고 임관취소됨 

 

 

 

 

 

그 덕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 매달 받는 연금 185만원도 환수 조치 

 

 

 

 

 

 

 

 

지금 당장 군 관사에서도 나가게 되면 

 

 

 

 

 

한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김 

 

 

 

 

 

 

 

 

군에서는 2008년 자진신고후 구제할  할 방안이 있었지만 

 

 

 

 

 

이떄 신고를 하지않았던 권씨의 책임이라며 구제 불가하다고 함

 

 

 

 

 

 

 

ㅇㅇ 

 

 

 

------

 

 

 

4년전일인데 

 

 

 

뉴스 나오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남 그후 

 

 

 

군에서 다시한번 검토 들어간뒤 바로  

 

 

 

명예회복되서 퇴직금+연금 모두 받게됨  

 


 댓글 새로고침
  • ㅇㅇ 2017.10.14 18:12
    근데 보통 사람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받기 쉽지 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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