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글도 같이 올림

 

모 법무법인의 오피셜 글임 (출처 : https://m.blog.naver.com/krkrhh/222488905667)

 

<세 줄 요약>

 

1. CPR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한다.

 

2. 그러나 응급치료의 일환으로 한 행위기 때문에 성추행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무의식 상태일 경우)

 

3. 다만 '의식'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다는 건 성추행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뜻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