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거래 자진신고 논란

 

 

시세오를거란 기대에 분양권 다운계약하기로 매수자,매도자,중개사 세명이 짝짜꿍하면서 샀는데

 

시세 떨어져서 매수자만 언짢음

 

 

 

다운거래 신고할시

 

 

1. 5년내 다운계약 한 전적있을시 3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정황상 글쓴이는 과태료부과할일 없어보임)

2. 해당 분양권이 비과세요건 충족되어도 비과세요건 박탈,양도세 추징 (시세가 떨어져서 글쓴이는 피해 없음)

3. 비과세요건으로 얻은 양도차익의 40%까지 가산세 (글쓴이는 양도차익이없어서 가산세 안냄)

4. 거래가액의 2~5% 과태료 납부 (자진신고자는 면제됨)

5. 취득세 재계산

 

중개사

 

1.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당함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미발급금액 20%가산세 납부

 

 

 

 

 

요약하면 매수자는 비싼걸 싸게샀다고 구라쳤으니 취득세 조금더내고 별 피해는 없음,

 

누군가 신고할거라면 거래당사자 셋중에 먼저 뒤통수친 사람이 과태료면제라 좀더 유리함 

 

 

 

분양권 판 매도자는 예상피해액 억단위 찍고 중개사는 좆됨

 

 

 

300개넘는 댓글들 혼돈의 카오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