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6258?sid=102
흉기에 의해 6주의 상해를 입고, 상대에게 5주치 상해를 입혔지만 정당방위 아님
내가 6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어도 상대는 소중하게 다뤘어야지 쯧쯧
뉴스
2022.11.05 16:57
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조회 수 634 추천 수 1 댓글 11
흉기난동 50대, 실탄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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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칼침 놓으면 ㄹㅇ 걍 아무것도 못하겠넼ㅋㅋ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약하고, 심지어 찌르고 칼 던지면 반격도 못하닠ㅋㅋ
판사들이 함 당해봐야 정신 차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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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다 개판이야..우리 나라는 저 상황에서 칼에 찔려 뒤져야 판새새끼가 인정해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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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없는 걸 스스로 인정 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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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칼침 놓으면 ㄹㅇ 걍 아무것도 못하겠넼ㅋㅋ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약하고, 심지어 찌르고 칼 던지면 반격도 못하닠ㅋㅋ
판사들이 함 당해봐야 정신 차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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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를 아주 꺽어 죽여놨어야 맞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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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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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같은 대한민국 법.
난 함무라비법 보다도.....우리 조상님들의 1책12법이 훨씬 좋은법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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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 좀 당했으면 좋겠네
칼 찔려도 웃으면서 보내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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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동네였으면 칼든놈 벌집만들어도 정당방위받고 집에서 발뻗고 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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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냐 방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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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발 이게 뭔 개같은 법이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상대는 건드리지 말고 방어만 해라???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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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씨발 좆같네
난 함무라비법 보다도.....우리 조상님들의 1책12법이 훨씬 좋은법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