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jpg
2017.10.18 19:50

미국의 정당방위

조회 수 5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1.jpg

아직 애띤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많은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이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소년은 모든것을 포기한듯 시종일관

어두운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jpg

이학생은 몇달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왕따와 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전역이 떠들썩했고..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도중 그렇게 밖에 할수없었던

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3.jpg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심한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속에 작을칼을 숨겨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jpg

미국 법원은 이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변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

상습적인 구타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법원은 이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미국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더 많다는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ㅇㅎ?)Ai가 만들어준 엔젤우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87 3
베스트 글 jpg 당신은 나쁜 하루를 보낸게 아니다.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485 3
베스트 글 jpg 납치 한국인 구조요청에 캄보디아 대사관 대응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26 2
베스트 글 mp4 아메리카 들소 VS 엘크 ㅎㄷ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51 1
베스트 글 jpg 저녁시간에 소방서로 배달된 통닭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534 1
베스트 글 jpg 남고딩 둘이 서로 펠라함....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98 1
베스트 글 jpg 14살에 친동생을 도끼로 죽인형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606 1
베스트 글 jpg 코스피 고점 얼마 안남은 이유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501 1
베스트 글 jpgif 어제자 강남서 테슬라 훔쳐 달아난 20대男... 실탄·테이저건 쏜 끝에 체포 ㅎㄷㄷ.MP4 1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869 1
베스트 글 jpg 다이어트 복싱vs정통복싱 스파링 차이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403 1
517291 mp4 김광규한태 머리묶을줄 아냐고 묻는 엄지원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90 0
517290 jpg 쌀값 계란값 가격 폭등 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47 0
517289 mp4 ㅇㅎ?)Ai가 만들어준 엔젤우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95 4
517288 jpg 공포) 어제 300억 자산가에서 0원된 코인 선물러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96 0
517287 jpg 남고딩 둘이 서로 펠라함....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208 1
517286 jpg 카카오 홍민택 CPO "명예훼손 법적조치할것"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12 0
517285 mp4 한강에서 런닝하는 황새 ㄷㄷㄷㄷㄷ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31 0
517284 jpg 납치 한국인 구조요청에 캄보디아 대사관 대응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31 2
517283 jpg 신용등급의 중요성 ㄷㄷㄷ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57 0
517282 jpg 아프리카 축구단 한국인 구단주의 근황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43 0
517281 mp4 아메리카 들소 VS 엘크 ㅎㄷ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60 1
517280 jpg "정치범 줘야 납치된 한국인 주겠다"는 캄보디아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60 1
517279 스포츠/게임 리베리도 깜짝 놀란 중국 축구선수의 발리슛ㄷㄷㄷ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105 0
517278 jpgif 어제자 강남서 테슬라 훔쳐 달아난 20대男... 실탄·테이저건 쏜 끝에 체포 ㅎㄷㄷ.MP4 1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871 1
517277 jpg 고든램지 헬스키친에 나온 한국식 피자 대결 8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494 0
517276 jpg 교통사고 자세별 부상 차이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562 0
517275 jpg 저녁시간에 소방서로 배달된 통닭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538 1
517274 jpg 124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범죄자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681 0
517273 jpgif 놀이공원 폐장 30분 전 도착해서 뽕뽑는 가족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523 0
517272 jpg 너무 늙어버린 에버랜드 5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603 0
517271 jpgif 셀프세차 인증 올렸다가 먼지가 되도록 까인 여자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571 0
517270 jpg 군대에서 다같이 항문검사 당한 썰..manhwa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342 0
517269 jpg 혈당 스파이크 온 불곰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408 0
517268 mp4 국경에서 장난치면 안되는 이유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411 0
517267 jpg 기업들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방법.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10.11 37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692 Next
/ 2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