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함
그럼 피고소인은 이를 깰 증거자료를 본인이 찾아서 자기가 무죄라는걸 입증해야함...
만약 입증못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cctv 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반박할 내용이 찍혀있지 않았고 그래서 cctv 가 증거에 포함된거지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혀있던게 아님
우리나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함
그럼 피고소인은 이를 깰 증거자료를 본인이 찾아서 자기가 무죄라는걸 입증해야함...
만약 입증못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cctv 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반박할 내용이 찍혀있지 않았고 그래서 cctv 가 증거에 포함된거지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혀있던게 아님
이게...법?
우리나라 법은 직접 전부 증거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모아 갖다 바쳐야 입증할수있음 ㅋㅋㅋㅋㅋㅋ
시발 성범죄에 무죄추정은 엿바꿔먹은게 지금 사법부다
우리나라 법은 직접 전부 증거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모아 갖다 바쳐야 입증할수있음 ㅋㅋㅋㅋㅋㅋ
이게...법?
정말 이딴게… ㅎㅎㅎㅎ
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 같은거지 뭐
문재앙 때 정점을 찍었지 ㅉㅉ 문재앙이나 문재앙 가족 성범죄 피해자임??? 아예 시발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로 만들어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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