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무관 (자위대 영관급 장교 2명)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요약

 

1. 국군정보사령부 전 간부와 북한 관련단체 대표가 북한관련 군사기밀 74건이 일본대사관의 파견된 자위대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넘어감

 

2. 대가로 2320만원을 받음

 

3. 넘어간 주요 문건 '항남 평남 지역미사일 무기 저장시설 위치 및 저장량', '북한의 해외 미사일 기술자 채용','북한의 SLBM잠수함 개발', 대북제재 품목의 밀반입 동향' 등 3급 기밀문서 해당하는 문건들

 

4. 국정사 전 간부, 북관련단체 대표 각각 징역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판결문은 비공개

 

5. 일본 자위대 연관급 장교 1명은 일본에서 조기귀국조치, 다른 1명은 한국측 항의로 지난달 출국

 

6. 결과적으로 문건만 넘어가고 끝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