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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닉닉닠 2023.01.26 17:58
    여가부와 양성평등이라...

    북한과 자유, 중국과 도덕 같은 단어 조합이네

    1 0
  • 무성욕자 2023.01.26 18:00
    그럼 고소당하면 성관계 동의여부를 증명해야함?
    개 악질 악마의 증명이네
    1 0
  • 뭐괜찮겠죠 2023.01.26 18:23
    세상 남성들을 심영으로 만드는 여가부

    그저 JOAT다!

    1 0
  • 엠봉에서이사왓슈 2023.01.26 22:5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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