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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하고, 2021년 7월 2일께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 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17일께는 모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ㅋㅋㅋㅋㅋㅋ 내참 판결 개판이네


 댓글 새로고침
  • soooooBEST 2023.02.02 18:59
    판사 : 끊을 수 있지?

    약쟁이 : 네

    판사 : 그래 잘하자

    5 0
  • sooooo 2023.02.02 18:59
    판사 : 끊을 수 있지?

    약쟁이 : 네

    판사 : 그래 잘하자

    5 0
  • 머흐냐 2023.02.02 19:01
    판사 없애고  전부 국민재판하자..검사들이 사건조사  변호사들 변호하고 

    중간에 거짓이나 잘못된점 보이면 같이 처벌받고.. 

    0 0
  • Nailer 2023.02.02 19:33

    판사 개나소나 하나보다 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공산당이싫어요 2023.02.02 23:56

    여자라서 봐줬거나 저년이 보지 대준거겠지

    0 -1
  • 어디로가야하냐 2023.02.03 08:56
    저런것도 마약한 사람들한테 판사 가족이 다쳐야 판결 존나 쎄게 때릴듯

     높으신 분들이 피해받지 않으면 절대로 법 안뜯어고칠거다

    0 0
  • 그라자나요지금 2023.02.03 09:27

    저러니까 마약이 더 늘어나지

    0 0
  • 엠봉에서이사왓슈 2023.02.03 10:33
    약은..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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