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회계 감사 부담 줄여주겠다", " 지정감사제 완화 내지는 폐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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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회계감사 부담 줄인다. 이르면 내달 발표 금융위 “의견수렴 거쳐 제도개선안 2분기 공개” 

기업 부담 고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검토

 

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이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신외감법이 2018년에 시행된 뒤 ‘지정 3년’ 방식부터 적용됐고, 이후 3년이 지난 최근부터는 6년의 자유선임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빅4’ 회계법인 등 회계업계는 독립성 확보, 회계부정 방지, 회계투명성 확보 효과 등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를 중심으로 감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우선 회계 지정감사제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 회계를 받을 회사들의 회계법인을 국가에서 임의로 지정해주는 시스템임.

 

과거에는 회계감사를 받을 회사 자신들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현재는 6년간만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간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6+3 시스템을 진행중임.

 

 

 

 

 

이런 지정감사제가 나왔던 경위는 과거 시스템상에서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자신들이 회계감사를 하는 입장임에도

 

회계감사대상이 고객님이시니까 그 쪽을 거슬리게하면 다음 번 재계약이 불투명하게 되버리겠지?

그러니 각잡고 투명하게 회계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고, 

 

회계 감사를 받는 클라이언트와 회계법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버리는 기형적인 구조였음.

 

 

 

 

 

이렇게 회계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다보니,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있다는게

 

정말 오랜기간 우리나라 회계 시스템은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주기가 힘든 후진적인 형태라고, 국제 표준에 걸맞지않다고

 

회계학회, 회계연구자들, 회계실무자들 사이 더 나가서 많은 정치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왔었지.

 

 

 

 

 

그러다가, 2015년 대우해양조선에서 우리나라 빅3라고 불리우는 회계법인에게 수 십년간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초유의 분식회계 비

 

리가 발생했었지. 그 이유로 위에서 말한 시스템상 회계법인이 클라이언트의 편의를 봐줄 수 밖에 없고

 

수 십년간 한 법인과의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타성이 발생하거나 유착이 발생해도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

 

기 때문임. 이건 시스템, 구조의 문제였음.

 

기존 시스템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 문제가 있어도 필터링을 할 수가 없었던 시스템이었던거지. 

 

이 사건 계기로 기존 회계 시스템은 기업에서 자기 편의를 봐주는 회계법인 사이에서 유착이나 회계법인의 타성 문제가 인해

 

회계투명성이 확보가 될 수 없었다는게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고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되던게 2018년에 들어서야 신외감법을 기반으로한 지정감사제가 법제화된거임.

 

 

 

 

 

그런데, 이번 정부가 친기업 성격이라는걸 알고 산업계에서 전방위적으로 회계 비용 절감해달라고 정말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이번에 금융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고작 5년 밖에 안되어서 완화 내지는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ㅋㅋㅋ


위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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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같은 제도개선안 제안에 대해 심포지엄에서 “경영진 감시를 위해 (회계 감사로 기업)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면 주주들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제도의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편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용이 좀 과도한 부분은 파인 튜닝(좋은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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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는데, 

 

 

 

 

회계투명성에 대한 편익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하는게 아니라 주주들과 대중과 유권자들이 따져야하는게 맞음.

 

아주 대표적인 반례로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빠져나감.

 

이거는 기업 편익의 문제였을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회계를 통해 기업이 잘 운영되고있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런 신뢰도를 바탕으로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효용은??? 주식 회사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형태임.

 

거기서 주주가 투명한 정보를 얻지못하는 곳이면 도대체 기업이 건강한 재무상태를 가지고는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하고있는지 어떤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고, 주주들 자신의 자본이 잘 운용되고있는지 감시할건데??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떤걸 근거로해서 배당을 해달라고할건데??????

 

 

 

회계 정보가 투명하지않은 곳은 이미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곳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그런데도 자신들의 편익을 운운하면서 이미 금융위 자체에서 논의되고있는 내용을 보면 완화 쪽으로 기울어지고있음..ㅋㅋ 

 

 

 

 

 

이건 철저히 내 사견이지만, 주주들이나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야할 사안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자산이 달린 주주들의 입장에서, 사실상 주주라는 회사의 주인의 입장에서

 

이전까지 문제라고 문제라고 백날 울부짖어도 2015년 대규모 분식회계가 터지기 전까지는 콧방귀도 안뀌었음.

 

지금도 고작 7,8년 지나니까 교훈을 또 까먹고 있는 중이라고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