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의 허점

3.1운동 직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낀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집결 4월 11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하고
프랑스 조계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대의원 30명이 모여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발표하게 되는데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였고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1919년 9월 임시헌법 8장 56조로 보강하는데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국민 인민 모두에게 있다>가 개헌 헌법때 지금 내용으로 다듬어 나온 것이다.

물론, 처음 임시헌장 10개조... 임시 헌법을 만들때,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했겠지만
임시정부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헌법 1조는 그전까지 있었던 삼국,고려,조선과 같은 왕정국가를 끊어내고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공화정치로 나라를 세울 것을 공표함을 물론
그 대표마저도 모든 권력을 갖지 않고 국민으로 위임된 권력을 행사할 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말에서 임시정부를 거치는 역사적 맥락만 알아도
갑자기 독일 헌법을 가져오면서 우리 헌법의 헛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을 터

역사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3.1운동,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헌법 부정일 수도 있고...

3.1운동 직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낀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집결 4월 11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하고
프랑스 조계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대의원 30명이 모여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발표하게 되는데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였고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후 1919년 9월 임시헌법 8장 56조로 보강하는데 2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국민 인민 모두에게 있다>가 개헌 헌법때 지금 내용으로 다듬어 나온 것이다.

물론, 처음 임시헌장 10개조... 임시 헌법을 만들때,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했겠지만
임시정부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헌법 1조는 그전까지 있었던 삼국,고려,조선과 같은 왕정국가를 끊어내고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공화정치로 나라를 세울 것을 공표함을 물론
그 대표마저도 모든 권력을 갖지 않고 국민으로 위임된 권력을 행사할 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말에서 임시정부를 거치는 역사적 맥락만 알아도
갑자기 독일 헌법을 가져오면서 우리 헌법의 헛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을 터

역사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3.1운동,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헌법 부정일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