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으로 바꾸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러다 과로사한다며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16일) 대통령이 갑자기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69시간제를 추진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멘붕이 됐고 문제없다던 여당도 태세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8일 : (게임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 등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MZ세대도 언급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일) : 요새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입법 예고 8일 만에 윤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밀어붙인 탓에 반발이 컸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탓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장시간 근로시켜서 뭐 노동자 다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너무 왜곡되게…]
야당은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이냐며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