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BEST 2023.03.19 23:26

증거재판주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사건이 많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는지 모르겠고, 법언 중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열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한 사람의 범죄자만 잡으면 된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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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ooBEST 2023.03.19 23:24

ㅋㅋㅋㅋㅋㅋ 판새 양아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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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ooo 2023.03.19 23:24

ㅋㅋㅋㅋㅋㅋ 판새 양아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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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2023.03.19 23:26

증거재판주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사건이 많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는지 모르겠고, 법언 중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열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더라도 한 사람의 범죄자만 잡으면 된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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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프 2023.03.19 23:30

조선때는 사대부
20세기땐 군부
21세기 지금 법조계
나라를 좀 먹은 집단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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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SuCut 2023.03.20 01:49

반성문 제출하면 형량 낮춰주는것도 개좆같은 짓거리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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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2023.03.20 02:08

자들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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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민웨이터 2023.03.20 02:32

판사들 하는게 법전뒤져서 판례랑 비교하고 판결 내는건데,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 없어져도 되지.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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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fndjksafn 2023.03.20 03:03

저런 경우는 판사가 맡는 사건이 워낙 많아 판사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봄 그러니 판사 수를 늘리는게 답임 ai로 판사 대체 못함 지금 chatgpt 진정서가 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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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US 2023.03.20 08:20

어차피 사건 상황 데이터화 시키면 기본형량 나올테고 유무죄 아리까리한거만 일부 판사가 하면 나머지 판사가 필요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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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카리스마 2023.03.20 08:49

윤정권 재앙 개판 ㅋㅋㅋㅋㅋㅋㅋㅋ

1 -3
따블로강해졍 2023.03.20 09:58

삼권분립은 알아? 이정도는 정치병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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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aman 2023.03.20 10:24

재앙은 문재앙이고 ㅉㅉ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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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2023.03.20 17:20

문보다 윤이더 재앙이지 답없더라 하느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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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kong 2023.03.23 15:46

진짜 씨발 법대로 하는데 사람이 왜 필요한거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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