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
---|
잘 가~ 멀리는 못 나간다~
모발에서 양성 반응 나옴 >> 증거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약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범죄사실)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게 되어있고,
언제 어디서가 입증이 안되면 범죄사실 구성이 포괄적으로 되고, 그렇다면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기때문에 무죄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데?
실제 판례도 어느정도 구체성 없으면 기각이고.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gif | 흑백 요리사 급식대가 실제 급식 사진 4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958 | 3 |
베스트 글 | jpg | 초6때 왕따 당하던 학생이 12년 만에 담임을 만남 4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596 | 3 |
베스트 글 | jpg | 출생가구 최우선 공급 신설 3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625 | 2 |
베스트 글 | gif | 눈감으면 안들킨다고 생각하는 골댕이.. 2 | 재력이창의력 | 2024.10.28 | 679 | 2 |
베스트 글 | jpg | 온리팬스 유출작 4TB 50달러 구매 결과 1 | 재력이창의력 | 2024.10.28 | 551 | 2 |
베스트 글 | mp4 | 88서울올림픽때도 LG는 창의력 대장이었다 2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576 | 2 |
베스트 글 | jpg | 눈앞에서 1500만원 훔친 은행원의 능지.. 3 | 재력이창의력 | 2024.10.28 | 690 | 1 |
베스트 글 | jpg | 찰스앤 키스 가방을 명품이라고 소개한 소녀 3 | 재력이창의력 | 2024.10.28 | 602 | 1 |
베스트 글 | mp4 | 실시간 좌완투수 박신혜 시구 ㄷㄷㄷ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41 | 1 |
베스트 글 | mp4 | 싸이도 깜짝 놀란 신동 춤실력 ㄷㄷㄷ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07 | 1 |
483108 | mp4 | 연기하다 발목 부러졌는데 참고 연기한 배우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31 | 0 |
483107 | jpg | 트럼프, "고율관세로 외국 공장 유치했어야"...삼전 9조 보조금 떼먹나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6 | 0 |
483106 | mp4 | 에미넴 Stan 라이브..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18 | 0 |
483105 | gif | 카약 타던 남성, 물개에게 문어로 뺨맞아 2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7 | 0 |
483104 | mp4 | 셀프주유소 제네시스 차주 레전드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45 | 0 |
483103 | mp4 | ㅇㅎ??) 노란팬티녀의 필살기 1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64 | 0 |
483102 | mp4 | 고양이가 왜 생닭처럼 이러고있음?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34 | 0 |
483101 | mp4 | 단골집 가면 이상하게 술값 많이 나오는 이유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48 | 0 |
483100 | mp4 | 드라마 수리남 황정민: 너 사탄 들렸어? 일본어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5 | 0 |
483099 | jpg | 지드래곤 방금 뜬 새 티저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40 | 0 |
483098 | jpg | 트럼프 "소득세 없애버리겠다" ㄷㄷㄷㄷㄷㄷㄷ 1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40 | 0 |
483097 | mp4 | 테무에서 싸게 구매한 행사장 풍선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56 | 0 |
483096 | mp4 | 싸이도 깜짝 놀란 신동 춤실력 ㄷㄷㄷ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12 | 1 |
483095 | jpg | "강동원이 안주 만들어서 우리가 망했다." 1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72 | 0 |
483094 | jpg | 생각보다 더 절망적인 R&D 현장 실태 7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306 | 0 |
483093 | jpg | 30대 여자랑 수영장에서 싸웠어.. 2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328 | 0 |
483092 | jpg | 의외로 미국에서 즉결사살 가능한 행위 ㄷㄷ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61 | 1 |
483091 | mp4 | 살짝 긁힌 프로미스나인 송하영 ㅋㅋㅋ 1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183 | 0 |
483090 | mp4 | '그 단어'에 발작하는 흑인유튜버 ㅋㅋㅋㅋㅋ 3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167 | 0 |
483089 | mp4 | 실시간 좌완투수 박신혜 시구 ㄷㄷㄷ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251 | 1 |
483088 | mp4 | 주성치 영화 속 처녀 1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198 | 0 |
483087 | jpg | 급똥 직전에 배달 주문 받은 카페 사장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148 | 0 |
483086 | jpg | 40대 남편 20대 부인 섹스리스 극복을 위한 노력 3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236 | 0 |
483085 | jpg | (속보) 메이플스토리 정상화 실패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143 | 0 |
483084 | mp4 | 부모님께 담배 걸린 고딩 침착맨 | 꾸준함이진리 | 2024.10.28 | 100 | 0 |
483083 | jpg | 하이브 보고서를 본 트리플에스 프로듀서 인스타 스토리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112 | 0 |
483082 | mp4 | 부모님께 담배 걸린 고딩 침착맨 1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71 | 0 |
483081 | jpg | 오사카에서 한국인 여자가 엉엉 우는거 본 썰 2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184 | 0 |
483080 | jpg | 급똥 직전에 배달 주문 받은 카페 사장 1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77 | 0 |
483079 | mp4 | '그 단어'에 발작하는 흑인유튜버 ㅋㅋㅋ | 대단하다김짤 | 2024.10.28 | 73 | 0 |
당연히 아니구요.
우리나라는 마약을 소지만하고 있어도 처벌 받습니다.
모발에서 양성 반응 나오거 자체가 물증이 되며
이를 피하고자 삭발, 왁싱, 탈(염)색 등의 방법이 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예는 로버트 할리, 박유천을 들 수 있는데
로버트 할리는 2017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몸 전체를 제모하고 나타나 모발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4월 경찰의 급습을 받고 간이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검찰에 송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박유천은 마약혐의를 받던 지난해 2월 여러차례 염색을 하는 모습으로 의혹을 키웠다.
경찰에 출석한 4월에는 눈썹과 다리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모를 한 상태로 나타나 증거 인멸 의혹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덜미를 잡혀 결국 구속
그러나 역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