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헌법상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따라서 거기 사는 주민(북한민)들도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건 막을 수 없다고함
여권만 있으면 문제없음
법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헌법상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따라서 거기 사는 주민(북한민)들도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건 막을 수 없다고함
여권만 있으면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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