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난동.."행패 시간 짧아 처벌불가"?

>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됨.

1) 계란을 벽에 던진 것 > 계란은 쉽게 지울 수 있기에 재물손괴 X

2) 락카를 벽에 칠한 것 > 락카는 쉽게 지우기 힘들기에 벽의 효용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O

: 저 두 놈은 커피이기에 쉽게 치울 수 있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움.

업무방해

1) 위력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함. 예를 들어 가게 내에서 물건을 뿌수거나 손님을 내쫓을 정도 여야 함.

: 저 두놈의 행위가 가게 물건을 뿌수지 못하였고, 손님을 내 쫓지 않음.

형법상 처벌 어려움. 근데 여론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민원이 두려운 경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억지 기소한 뒤, 법원이 무죄 선고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

도덕적 비난 대상이지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