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는 짧게... 메모...
업무 방해는 짧게...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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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찔러도 찌른 시간이 짤으면 안죽는거냐?
>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야 성립됨.
1) 계란을 벽에 던진 것 > 계란은 쉽게 지울 수 있기에 재물손괴 X
2) 락카를 벽에 칠한 것 > 락카는 쉽게 지우기 힘들기에 벽의 효용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O
: 저 두 놈은 커피이기에 쉽게 치울 수 있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움.
업무방해
1) 위력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함. 예를 들어 가게 내에서 물건을 뿌수거나 손님을 내쫓을 정도 여야 함.
: 저 두놈의 행위가 가게 물건을 뿌수지 못하였고, 손님을 내 쫓지 않음.
형법상 처벌 어려움. 근데 여론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민원이 두려운 경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억지 기소한 뒤, 법원이 무죄 선고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
도덕적 비난 대상이지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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