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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 역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