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 구라쳤는뎅 믿은 검찰이 문제 ㅠㅠ
남자 여자 한 마디에 신용불량자되고 인생 망함...
여자 : 구라쳤는뎅 믿은 검찰이 문제 ㅠㅠ
남자 여자 한 마디에 신용불량자되고 인생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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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대놓고 거짓말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이 아니고선 알 수가 없음.
애초에 상해죄로 수사가 시작되면 상해가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지,
피해자가 거짓으로 무고했을 가능성까지 전부 열어두면서 수사 못함.
강간 말고는 무죄추정의원칙이 맞지 않나요..ㅠㅠㅠ
판검사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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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지들 맘대로 어김.
형사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