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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캡처_12-6-2023_13830_n.news.naver.com.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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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캡처_12-6-2023_13839_n.news.naver.com.jpeg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함 ㄷㄷ

 

근데 법원은 이 남성이 지체 장애 1급이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했다고 함 이게 맞음???

 

피해자는 10년 넘게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해 온 사람이고 틈틈히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녔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임

 

.....진짜 재판부 미친거 아닌가? 지체장애 1급이고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그럼 피해자가 당한 피해는 어떡할거지?

 

자신의 장애를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범죄인데 장애인이라 감형을 해준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듬...

 

약자라고 선한게 아님 진짜....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25586?sid=102


 댓글 새로고침
  • 닉닉닠BEST 2023.06.12 14:06
    예전에 지체장애 1급이

    어린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처벌 안받고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니는 엔딩 났다고

    거기에 분노한 부모가 쓴 글 본적 있음


    이런거 몇번 보고 나면

    장애인은 걸어다니는 폭탄 비슷한거로 보임

    4 0
  • 한태석BEST 2023.06.12 14:05
    사회적약자나 미성년자 프레임은 피해자일때만 필요한거다.

    피해자가 약자고 미성숙하면 그 죄를 가중처벌하면되는건데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일땐 적용안하고 가해자일때만 칼같이 적용하더라.

    판사들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한테 맞으면 덜 아픈가? 얘네가 돈훔치면 덜 손해보나? 얘네한테 성폭력당하면 덜수치스러운가?

    법은 무조건 피해자입장에서 적용해야하는데 망할 판사ㅅㄲ들이 주제넘게 지들이 뭘 용서하고 감형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3 0
  • 시에라오리온BEST 2023.06.12 13:56
    ㅋㅋㅋ 장애인 평등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2 0
  • 시에라오리온 2023.06.12 13:56
    ㅋㅋㅋ 장애인 평등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2 0
  • 한태석 2023.06.12 14:05
    사회적약자나 미성년자 프레임은 피해자일때만 필요한거다.

    피해자가 약자고 미성숙하면 그 죄를 가중처벌하면되는건데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일땐 적용안하고 가해자일때만 칼같이 적용하더라.

    판사들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한테 맞으면 덜 아픈가? 얘네가 돈훔치면 덜 손해보나? 얘네한테 성폭력당하면 덜수치스러운가?

    법은 무조건 피해자입장에서 적용해야하는데 망할 판사ㅅㄲ들이 주제넘게 지들이 뭘 용서하고 감형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3 0
  • 닉닉닠 2023.06.12 14:06
    예전에 지체장애 1급이

    어린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서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처벌 안받고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니는 엔딩 났다고

    거기에 분노한 부모가 쓴 글 본적 있음


    이런거 몇번 보고 나면

    장애인은 걸어다니는 폭탄 비슷한거로 보임

    4 0
  • 머흐냐 2023.06.12 15:14
    그냥 무슨범죄든 일단 피해자에게 합의든 선처든 어떤식으로든 사죄하고 피해자가 납득한다음  징벌은 피해자가 당한만큼 부터 시작하는게  거기에서 피해자가 선처한다하면 그만큼 깍아주고.. 

    피해자가 먼저지..  먼  판사새..님들  지체장애인도 아니시고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tpcmsk 2023.06.12 16:17
    이거 심지어 검찰이 형량 약하다고 항소까지했는데도 기각해버렸네 ㅋㅋㅋ
    0 0
  • 공산당이싫어요 2023.06.13 04:48

    저새끼 무마취 장기적출하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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