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불륜 출산사망 사건 어질어질 상황 정리..

불륜남 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법적 남편인 당사자 호적에 넣으려함

비록 사생아지만 민법상 부부만 출생신고 할 수 있음.

출생신고가 되어야 지자치단체에서 아이 병원이라도 보내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음.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아이가 법적으로 태어나 있지 않는데 지자치단체 공무원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으니 직권으로 등록시킨 것임.

민법 외로 형사법은 경찰이 수사해서 내연남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면 됨.

응급실가서 아이가 아픈데 왜 절차따지냐는 진상 어머니랑 같으신데

법이 그런걸 어캄…?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데

영구박제해놓는다ㅋㅋㅋ

뭘 좀 제발 알고 국가 탓 해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분립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인데

당사자도 아닌

너같이 글로 감정에 호소하면서 힁힁힁 하는 사람이 뭐라고 수준을 논하냐ㅋㅋㅋ

니 수준이 뭐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국가탓 하라더니 결국은 너야 말로 쥐뿔 아는 거 없이 개소리만 장황하게 늘어 놓는 수준이네 ㅋㅋㅋㅋ

이딴 병신하고 말을 하려는 내가 같은 수준이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하다고 말도 못 하는 상황 꼭 오길 빈다

넌 한 마디도 못 하고 받아들이겠지 니 수준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딱 하는 꼴이 586 틀 세대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하네

너야 말로 댓 삭제하지말고 냅둬라 ㅋㅋㅋㅋㅋ

네가 말하는 국가가 어찌됐든 사생아 보호해주려면 사생아가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국가가 도와주지 한심아

근데 그 법적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부밖에 안되니까 저러는데 뭔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억울한 일? 억울한데 관련법 쌩까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라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을 공무원보고 쌩까라고? 너 무슨 공산당 사회주의자 빨갱이냐

진짜 개 빡대가리네???????????

야이 병신아 사생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의 밑으로 애를 신고하려는 게 법과 상관없이 공권력으로 진행하려는 거라고

이 쉬운 말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되는거냐??

1. 이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아이는 부부의 아이로 명시한다.

2.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불륜남의 아이를 낳았다.

위 첫번째의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부부의 아이로 명시하고 피해자한테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출생신고 하려던건데 피해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몇년전부터 동거 하지 않았다는 오만가지 증거를 가지고도 저 불륜남에게는 단 하나의 법적 제재 조치도 가해지지 않은건데 오히려 이게 공산당아님???  실직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결과가 있는데도 지자체는 " 아 몰라 귀찮고 이거 부부사이에서는 갖는 아이는 니 아이임 ㅅㄱ"  이러는 건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됨?

미친놈이 개소리를 장확하게 늘어놓고 있어

불법 저지른 놈하고 안 저지른 사람하고의 문제인데 네가 하는 짓이 불법 저지른 놈 옹호하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고

책 한 권 읽은 새끼가 제일 무섭다더니 이건 그냥 무서운 신념하나가 자리잡은 병신이었구만 걍 좀 꺼져 ㅋㅋㅋ

너는 병원 지자치단체 경찰이 법도 모르는 병신이라서

병원이 고발하겠냐?

법은 나중이라도 국회가 제정하고 법원이 판결 수정하면 되지만

애는 당장 국가 지원 못받으면 죽으니까 지자치에서 강제로 한 거 아녀

와우 아버지 감성팔이는 하면서 아이 죽는건 또 아무생각도 안하네 ㅋㅋ 선별적 감성충인가

애가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도 못해준다고 병신아

선조치도 법적 근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선조치하지

특수사항이니까 남편 이름으로 일단 출생신고 하고 나중에 법원가서 자기 아이 아니라고 하란거아녀

개웃기네ㅋㅋ 대책은 하나도 없이 국가 국가 국가 이러면서 갑자기 개인이 왜 희생하냐 이딴소리나 하고 앉아있네

말만 싸지르면 다 되는 줄 아나ㅋㅋㅋ 세상이 게임같냐

옳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