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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50603?sid=102

 

1. 한은 허가없이 도안을 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는건 원래 불가능

 

2. 허가가 있더라도 최대가 6개월 사용가능

(십원빵은 2019년부터 무단사용 중)

 

3. 지난해 5월에 이미 공문 발송했기때문에 계도기간 충분히 줬다 판단하고 소송

 

+ 4. 십원빵 업체들은 무상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포털에 조폐공사가 도안을 실수로 올린적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도안 변경할수 없다 하는 중


 댓글 새로고침
  • 봄똥이네BEST 2023.06.21 11:28
    20원으로 하지 그랬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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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똥이네 2023.06.21 11:28
    20원으로 하지 그랬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5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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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구운소금 2023.06.21 11:29

    11원빵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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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US 2023.06.21 13:20

    먹을만하던데..어디가 원조인지도 모르겠고. 경주 먹을만한게 없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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