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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2번이 아닌게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방향

 

다음달부터 실행.


 댓글 새로고침
  • 닉닉닠BEST 2023.06.28 13:41
    범죄용 흉기로 판단해서 압류하는건가?

    제발 잘 시행됐으면ㅜ

    5 0
  • 데드스페이스BEST 2023.06.28 14:45

    3회도 많다. 1회적발시 압수해야지

    3 0
  • 닉닉닠 2023.06.28 13:41
    범죄용 흉기로 판단해서 압류하는건가?

    제발 잘 시행됐으면ㅜ

    5 0
  • 데드스페이스 2023.06.28 14:45

    3회도 많다. 1회적발시 압수해야지

    3 0
  • 구우우파아앙 2023.06.28 15:17

    차근차근 올려나가자

    1 0
  • Mamba 2023.06.28 16:15

    타인 명의거나 공동명의거나 그러면?

    0 0
  • 케케묵은 2023.06.28 17:17

    뺏어도 몰고다닐껄

    0 0
  • 스타킹 2023.06.28 17:21

    처음적발시 한달몰수 두번적발시 일년몰수 세번적발시 영구면허취소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나린 2023.06.28 18:08
    댓글을 좀 빌리면 1회 사망사고 2회 중대기물파손 및 중상 3회 사망사고 해야 압류 한다는 건가?

    음주운전은 1회에 몰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0
  • General 2023.06.28 19:27

    ㄹㅇ 그래야 안함

    1 0
  • 스타킹 2023.06.28 20:10

    그런게 되었으면 진즉이 뭔갈 했겠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나린 2023.06.28 20:29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판사 새끼들 가족이 저렇게 당했음 좋겠네요
    0 0
  • 진유 2023.06.28 20:40
    압수하고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가는건가 ? 중고차 떡락 개꿀 가즈아!!!!!!!!!!!!!!
    0 0
  • 복음고츄장 2023.06.28 20:43
    좋다
    0 0
  • 싼타수수 2023.06.28 22:36

    그럼 차로 3번정도 사람 쳐도 된다는 소린가 제발 누가 서초동 법원 앞에서 운전하다 사람좀 쳐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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