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검 / 경이 합동 진행한다고 하니
처리 과정에서 더 속도가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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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5:33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 음주운전 방지법 상세내용 정리
조회 수 1463 추천 수 1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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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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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각했다. 이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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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했어야함. 이제라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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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왜?
5년 이내는 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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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몰수해서 뭐함? 폐차해서 고철값 국고귀속? 벌금을 열배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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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 가지고 또 사고 못치게 하겠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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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2번으로 변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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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각했다. 이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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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했어야함. 이제라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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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나 횟수가 아쉽긴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빨리 시행해야지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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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능언능 빨리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개선하자.. 음주 1회 압수 및 면허획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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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너무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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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번만 저질러도 몰수해야지 뭔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일 수가 없고 전부 고의인데 3번이 웬 말이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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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한테 피해 줬으면 물수한차 팔아서 줘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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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면 뭔수로 몰수를할껀데 ;;
그냥 음주운전 처벌자체를 강력범처럼 중하게 처벌하면 확줄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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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한번으로 끝내자 뭔 세번이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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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다른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처벌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차를 몰수한다는건 처벌은 그대로지만 벌금을 몇천만원 단위로 줄수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상해/사망사고가 유의미하게 개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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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5년??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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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보기를. 불법체류자,범죄 외국인, 국적취득용 사기 국제결혼 외국인 들은 언제나 추방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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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회 몰수 해야지 지들 새끼들 음주 쳐하니.봐주는거봐라
5년 이내는 씹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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