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요금제 강제 가입 방지, 단통법 추가지원금 인상 등 통신정책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20810?sid=105

 

 

발표 주요내용

1.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5G 단말기도 LTE/5G를 선택해서 가입 가능

2. 현 단통법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 인상

3. 현 2년 약정 중심의 할인제도를 1년 단위로 개편하도록 유도

4. 유선인터넷 위약금 개편 (약정 기간 후반부에도 위약금이 높은 불합리성 개선)

5. 중고 휴대전화 시장 제도권 편입

6. 외국인 사업자의 통신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단통법은 폐지 대신 지원금 상한을 30%로 높이는 선에서 개정하는 걸로 추진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