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0712071300065
요약)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선거구별 개수 제한,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 조례를 개정했다.
한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를 두고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도리어 상위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라며 "위반 현수막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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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걸 수도 있다 생각함 근데 적는 멘트들이 대부분 자극적이고 ㅈ같고 자기진영만 좋아하고 반대진영은 병신만드는 그런 내용들밖에 본 적 없는 것 같음
제발 안보이게좀 해라
시발 세금으로 저딴거 좀 만들지마라 애미창년에 애비전과 10범이상인 정치인 개새끼들아
좌우떠나 다 개쉐리들임 정치인은
정당현수막? 걸 수도 있다 생각함 근데 적는 멘트들이 대부분 자극적이고 ㅈ같고 자기진영만 좋아하고 반대진영은 병신만드는 그런 내용들밖에 본 적 없는 것 같음
내가 알기론 걸고싶다고 그냥 거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정당들 현수막으로 초딩들도 비웃을만큼 유치한 말싸움하던데
웃긴게 인터넷에선 사실직시명예훼손인가 팩트를 말해도 그게 그 상대에게 피해가 가면 처벌받는데
정작 저 현수막들은 팩트체크도 안되어있고 서로 실명까면서 명예훼손하는데 현수막걸리는 것도 허용되고 딱히 제재도 없었던게 어이없음.
여야 모두 되도 않는 문구로 미관만 해치니...
만세~
유정복 개쉐리, 처먹은 비리나 토해내고 내려와라! 그나물에 그밥인 놈이 뭔~
뭐지ㅋㅋ
파랑이고 빨강이고 알고 깝시다
휴
현수막 철거 호응글에 반대누르는 병신개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지?? 반대 누르지말고 왜 반대를 하는지 말해봐라. 정상인들은 정치인 현수막 철거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 애미애비뒤진 병신들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봐라
ㅎㅎ 저렇게 쉽게 없어질거면 생기는 것도 금방 다시 부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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