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 깝치는 놈은 정당방위로 보내버림
칼들고 깝치는 놈은 정당방위로 보내버림
첨부 '1' |
---|
건조대는 폭행죄
많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몇자 적어보면
이미 집에 든 도둑을 충분히 제압했음에도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음)
건조대 등으로 지속적 구타를 가해 결국 도둑이 뇌사에 빠져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됨
또한 뇌사에 빠진 도둑의 형이 초창기 뇌사 치료에 엄청난 돈이 들어 경제상황을 비관... 자살하는 일까지 생겨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됨
1심에서 1년6월형을 받고,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중 뇌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
역시 1년6월형이 내려지나 3년 집행유예로 풀러나게 됨
당시 대중들은 도둑을 팼는데 징역형이 나왔다는 사실만 인지하여
정당방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사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이 정당방위는 커녕 과잉방어도 넘어선 폭행이라는 판단이 우세했음
흉기도 없었으며, 발각되자 바로 도주하려 하였고, 도주하려던 도둑을 제압했음에도
건조대,화분 등 단단한 물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구타, 결국 뇌사까지 되어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음.
(즉, 방위 자체가 없었음. 도둑은 도주하려고 하였고, 붙잡히자 반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타를 당한 거임)
위의 총기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건
법이 바뀐건 전혀 아니고
범인이 흉기를 지니고, 인질까지 잡고 있으며, 인질의 안위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있었음 등을 두루 살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임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게 순간 혹시 이거면 정당방위 아니고 폭행 아니야? 라고 생각들면 멈칫하게 되고 그 멈칫할때 일이 터진다는거임
우리나라는 피의자한테 너무 관대함 ㅈ같은 법이지
ㅅㅂㅋㅋㅋㅋ
저게 맞지
그럼 만약 칼부림하는 놈 주변 사람이 제압한다고 팔 부러트리고 대가리 깨면 처벌받음?
이게 맞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베스트 글 | jpg | 불고기버거 글자만 봐도 슬프다는 이대호 1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420 | 3 |
베스트 글 | jpg | 마장동 육수저였다는 유도 은메달 김민종 5 | 꾸준함이진리 | 2024.08.16 | 569 | 3 |
베스트 글 | mp4 | AI 기술 근황 4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731 | 3 |
베스트 글 | jpg | 순풍산부인과 당시 미달이 수입 ㄷㄷㄷ 3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886 | 3 |
베스트 글 | jpg | 미국 주식 너도 할수있다 etf편 2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442 | 2 |
베스트 글 | jpg | 집을 먼저 사야하는 이유 1 | 꾸준함이진리 | 2024.08.16 | 638 | 2 |
베스트 글 | jpg | 주 4일제같은 주장 그만해야 함 1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569 | 2 |
베스트 글 | mp4 | 범고래 실제크기 체감 ㄷㄷ 3 | 재력이창의력 | 2024.08.16 | 642 | 2 |
베스트 글 | jpg | 신차 뽑을 때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던 고객 3 | 꾸준함이진리 | 2024.08.16 | 463 | 2 |
베스트 글 | jpg | "전부 없애라" 맘카페도 분노…2억짜리 '생수 냉장고' 정체 6 | 꾸준함이진리 | 2024.08.16 | 746 | 1 |
472941 | jpg | 짱깨발 미세먼지가 걷힌 최근 날씨 상황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472940 | jpg | 집주인과 세입자의 또 다른 대화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472939 | jpg | 에너지 대란에 뒤집힌 탈원전 | 막내휴일 | 2021.10.24 | 51 | 0 |
472938 | jpg | 수술실 CCTV법 통과, 국회 문턱 넘었다…의료계 법적 투쟁 경고.gisa | 나비박사 | 2021.09.03 | 52 | 0 |
472937 | jpg | 스압) 유퀴즈에 나오셨던 해병대 1기 이봉식 옹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2936 | jpg | 교황 앞에서 무신론자 아버지를 걱정하며 울음을 터트린 아이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2935 | jpg | 아빠가 상어구름 떴다고 빨리 보래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2934 | jpg | 中, 6.25 영화 '장진호' 역대급 흥행 돌풍 | 감자킹 | 2021.10.05 | 52 | 0 |
472933 | jpg | 하다하다 노숙자도 여성할당제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32 | jpg | 매니저 확대범으로 밝혀진 김종국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31 | jpg | 유재석 주변 사람들이 종종 듣는 말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30 | jpg | 담배 피우며 킥보드로 위협하는 초6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9 | jpg | 말기암 특별한 장례식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8 | jpg | 180억 로또 1등 당첨된 19살 청소부, 11년 후...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7 | jpg | 정말 대기업에서 자소서를 다 읽어볼까?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6 | jpg | 인권위 결정으로 성범죄자 낙인 찍혔다는 킁킁이 부인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5 | jpg | 영국 타임즈 선정 두유노우클럽 커트라인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4 | jpg | 미개한 검열공화국의 KBS,EBS 국감 호통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3 | jpg | 더 앞당겨진 기후 위기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2 | jpg | 시어머니 학대하고 싶어요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1 | jpg | 배달비 아끼려고 포장하는 건데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20 | jpg | 군대 초록 슬리퍼 탄생 비화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19 | jpg | 칼 10만개로 만들어진 천사상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18 | jpg | 중국 전력난에 신난 호주 방송 | 막내휴일 | 2021.10.24 | 52 | 0 |
472917 | jpg | 울진 산불 삼척 호산리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번져 | 나비박사 | 2022.03.05 | 52 | 0 |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